방재기술 분야 신규지정 총 38건

역대 최다… 재난복구 등서 급증

건설분야 인증 건수는 14건 그쳐

13년만에 20건 밑으로 떨어져

행안부 방재신기술 우대정책 영향

사업 수주 위해 신청 급증 분석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올해 신기술 시장에선 건설과 방재 신기술의 온도차가 확연했다. 지정 건수 기준으로 방재신기술은 지난해 대비 3분의 2 이상 늘어난 반면 건설신기술은 사실상 반토막났다. 행정안전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에 따라 교량업체들이 건설보다는 방재 쪽으로 눈을 돌린 탓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방재신기술 신규 지정건수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3건)보다 65.2%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다 건수이다. 종전 최다 지정은 2013년의 28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복구ㆍ재건기술(5건→10건), 재난안전소재ㆍ부품ㆍ설비(7건→13건), 재난저감ㆍ제어기술(7건→14건) 등 3개 분야에서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신기술 인증 건수는 총 14건으로 지난해(29건)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의 신규 지정 건수가 20건 이하로 내려앉은 것은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2013년 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건설신기술은 이후 부침을 했지만 20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23건) 이후 2019년(26건)과 2020년은 방재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두 신기술의 희비가 엇갈린 데에는 행안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방재신기술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에 부처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에 방재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사실상 ‘편가르기’를 한 셈이다. 행안부 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더 많은 수주를 위해 방재신기술 신청이 몰렸고, 이것이 신규 지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교량업체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올해 신규 지정된 방재신기술 중 교량 분야는 13건으로 지난해(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올해 교량 분야의 건설신기술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8건)에 비해 확 줄었다.

사실 신규 지정받은 방재신기술 중에는 이미 건설신기술로 인증 받은 것도 적지 않다. 같은 신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건설에 이어 방재로도 인증을 받거나, 약간만 수정해 신규로 지정받는 식이다. 이를 두고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ㆍ비용의 낭비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교량업체 관계자는 “같은 공법을 가지고 이중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담이 따르지만, 수주를 하려면 방재신기술 인증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신기술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이 방재신기술로 ‘둔갑한’ 사례를 제외하고 순수한 방재신기술의 신규 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는 기술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신기술을 우대하는 정책은 드물다. 이런 측면에서 행안부의 방재신기술 우대는 형평성을 떠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환경신기술의 경우 올해 신규 지정은 15건으로 지난해(17건)보다 2건이 줄었다. 다만, 건설폐기물 관련 신기술이 7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자체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시 환경신기술 인증 업체에 기술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통신기술의 신규 지정은 2건으로 역시 지난해(5건)보다 3건이 줄었고, 물류신기술은 3건으로 지난해(2건)보다 1건이 늘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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