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건수ㆍ활용 실적 10년째 정체

작년부터 교통신기술 위탁업무도

전문위원 건설기술ㆍENG로 나눠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신기술 보호기간 최대 15년이지만

수억원 쏟아붓고 몇년 사용 못해

소극행정ㆍ가격위주 공법 선정 등

하향 평준화 유발 문제점 개선해야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박철 제12대 회장이 신기술 활성화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ays77@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건설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는 1989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돼 올해 2월 말까지 총 983건이 지정되고, 약 5만9000여 현장에 적용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조4000억원의 활용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제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 지정건수와 활용실적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없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예년의 절반에 그친 14건의 신기술만이 지정됐고, 이에 따라 이듬해 활용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30일 제12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철 신임 회장은 이를 출산장려정책에 빗대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도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보듯, 인센티브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부여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난다”며,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신기술 활용 촉진을 강조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ㆍ교통신기술 개발자의 권익보호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 지난해 말부터 건설신기술뿐 아니라 교통신기술의 위탁업무까지 맡으며 역할이 확대됐다. 지난 11일 박 회장을 만나 앞으로 2년간 건설ㆍ교통 신기술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협회의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한 지 약 두 달 정도 지났다. 협회 운영 방향과 임기 내 역점 추진 사업은.
협회 운영적인 측면에서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제도 개선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신기술은 토목과 건축, 기계설비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게 분포돼 있다. 공사와 관련된 분야는 특정공법 심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고, 물품은 제품 위주의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엔지니어링 분야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의 개선 등이 주요 관심사일 것이다.

신기술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따라 크게 건설기술 분야와 엔지니어링 분야로 전문위원회를 나눴다. 각 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개선 및 적극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해 모든 회원사가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 수는 신기술 보호기간과 밀접하다. 회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받지만,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이 최대 15년(최초 8년, 연장 3∼7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실제 연장은 4∼5년에 머물러 특허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 수억원에 이르는 적잖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건설신기술을 지정받더라도, 설계 반영 등 보수적인 건설현장에 활성화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결국 몇년 사용하지 못하고 보호기간이 만료되니 신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 물론 현장 수요가 없는 신기술은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찾는 기술이라면 실질적인 보호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신기술 대부분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령 신기술 보호기간이 종료됐지만 특허 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보호기간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진출 시 보호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건설신기술 지정ㆍ활용 실적이 10년째 정체 상태다. 활성화 방안은.

정부ㆍ지자체의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기술이 홀대받고 있다. 특혜시비를 우려한 소극행정, 가격 위주의 공법 선정, 영업력 센 업체의 입김, 다단계 하청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는 결국 신기술 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건설신기술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게 된다.

건설신기술이 활성화하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 시 기관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교통신기술의 경우 지난해 △우선 사용 △면책조항 △사용협약제도 등이 담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체법)이 시행,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기술이라면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도 장려해야 하지 않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해외 활용실적은 전무하다. 그러나 신기술 개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두룩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진출 여건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우수한 기술을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임기 내 해외시장을 뚫어볼 작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접촉해 국제개발협력(ODA)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 신기술 활용에 대한 가점 부여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개발자를 모집해 해외 로드쇼 등도 계획하고 있다.

만남사람=정회훈 건설기술부장
정리=김민수 기자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