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일 표준품셈 공청회 개최
5개 분야 27건 의견 수렴…내년 1월 공표
지난 5년간 49건 제·개정…제도적 기반 여전히 미흡

[e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시공을 제외한 공사 과정 전체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1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11~21일 약 열흘간 올해 제ㆍ개정 작업을 완료할 표준품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협회 품셈관리센터가 조사ㆍ연구 중인 표준품셈안의 구성 및 업무 구분, 투입 인원수, 환산ㆍ보정계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품셈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뜻하며,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에 논의되는 표준품셈은 △건설 △설비 △정보통신 △플랜트 △환경자원 등 5개 분야 총 27건(제정 19건, 개정 8건)이다. 단위사업별로는 144종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통해 제ㆍ개정 대상 48건(제정 37건, 개정 11건)을 심의, 최종 대상을 추린 데 따른 것이다.

품셈관리센터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표준품셈 제ㆍ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전문가협의회 및 부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ㆍ개정안을 확정 짓고, 산업부장관 보고 후 내년 1월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제ㆍ개정을 마무리한 표준품셈은 총 49건이다.

2019년 1월 6건을 제정했고, △2020년 제정 5건, 개정 2건 △2021년 제정 6건, 개정 2건 △2022년 제정 20건, 개정 8건 등을 완료했다.

센터는 출범 당시 2025년까지 엔지니어링 사업의 95％에 대한 표준품셈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현 발주 현황 대비 지난 5년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체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름 표준품셈 체제가 갖춰지며 객관적이지 못했던 기술인 인건비 산정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지만, 그 규모나 활용성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품셈 자체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요율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바꾸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을 짤 때 그 편성 기준이 공사비요율방식이다 보니 일선 발주청은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전히 표준품셈 대신 발주기관별 자체 품셈을 적용하거나 예산 수준 및 과거 사례 등을 기반으로 발주금액을 다소 낮춰 잡는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을 적용했을 때 100원이란 값이 나와도 발주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으면 이를 참고해 50~60원 수준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엔지니어링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납품하다 보니 제값을 안 주는 경향이 있는데, 표준품셈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의 기준을 세워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뒤따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경민기자 wiss@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