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 이하 해건협)는 베트남 법제에 대해 분석하고 법령 적용사례를 담은 ‘베트남 법령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고려해 향후 발주처와의 분쟁발생을 사전에 회피하고, 실무적인 유의사항과 법률적 대응책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투자법 △부동산사업법 △토지법 △주택법 △도시계획법 △건설법 △건축법 △소방방재법 △환경보호법 △입찰법 △공공투자법 △민관협력투자법 등 현지어로 된 복잡하고 난해한 하위 법령, 지침을 해석하고 주요 이슈를 담았다.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오성익 과장은 “향후에도 주요 진출국의 법률 및 세부 규정들을 번역ㆍ정리해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에 좀 더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건협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기업설명회 및 분기별 기업간담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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