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용 충남대 교수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주택 건설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주택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건축주에 종속된 건설사업관리 계약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중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는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및 소속 건설사업관리원을 대상으로 주택 건설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은 주택 건설사업관리의 중요성 및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품질ㆍ안전관리 역량 확보 등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규용 충남대 교수가 연단에 올랐다.

그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 원인 분석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시공품질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해당 사고를 구조 안정성, 시공품질, 공사관리의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된 인재로 진단하며, 건설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관련 법령 및 건설기준의 이행준수 확인 절차 개선 △건설사업관리 독립적 지위 및 업무기능 강화 △건설자재 납품 및 시공품질관리 강화 △협력업체 협업관리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설계 변경 등 현장의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 전문 기술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인의 전문성과 상주 건설사업관리인의 현장 배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공사와 협력업체간 이면계약 등과 같은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처벌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연단에 올라 합리적 건설사업관리 역할 확립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신 단장은 △건설산업 및 사고사망 현황 △공사현장 관리대상 및 건설사업관리제도 △시민이 바라는 감리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건축물 생애주기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업관리의 독립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동주택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설사업관리인을 지정할 뿐, 계약은 민간건축주인 시행자와 체결한다”며 “건축법을 개정해 허가권자로 하여금 직접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건설사업관리인은 일지, 월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돼 있으나, 이를 허가권자가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경민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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