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이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경민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사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공

[e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기술인 부족 및 고령화 심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성장 동력 저하에 따라 다각도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김경민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3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문연구원은 건설엔지니어링 정책 방향의 큰 틀을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인력 수급의 원활한 환경 조성 △PM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압축했다.

특히 사업대가 현실화와 벌점관리기준 등 업계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 방식 변경 또는 요율 상향 조정을 통해 적정 대가를 확보하고,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에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기술투자 저하 및 우수인력 이탈 등 업계 난항을 초래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디지털 및 자동화에 따라 설계와 현장관리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함께 미래지향적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제3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청년층 건설기술인력 유입 확대 방안 모색 등도 주요 화두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가 기준 현실화와 스마트건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김 전문연구원의 판단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대가는 프로젝트 수행 인력 운용은 물론, 품질 및 안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곧 업계 처우와 연결된다. 이미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낮은 급여 수준 및 처우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유입 저하는 업계 고령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종사자 평균 연령대가 50대란 말이 나올 정도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다.

김 전문연구원은 “같은 조건의 대졸자(초임)의 경우 임금과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 시공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며 “대가 기준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문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 도입하려는 PM(통합사업관리)의 발빠른 안착도 과제로 꼽혔다. 업계 혼란을 야기하는 PM과 감리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역량 강화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건설엔지니어링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한편, 정책포럼에 앞서 진행된 ‘2022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는 조상호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이 건설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임경빈 이산 상무는 국무총리표창을, 오창권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전무 등 10명은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제3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제3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에 앞서 진행된 '2022 건설엔지니어링의 날'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이날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공

백경민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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