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급량 확대’를 근간으로 주택 정책을 실시한 데 따라,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향후 전문건설업의 영업 여건과 수주 성장도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주택정책 효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국면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인 연착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했으며,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했다. 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해 세 부담을 낮췄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완화해 집값의 80%·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무주택자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했다.

공약보다 20만호 늘어난 주택물량 공급과 함께,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편안도 내놨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도 크게 낮췄다.

권주안 건정연 연구위원은 “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금융규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주택시장 작동을 유도했다”며 “향후 5년간 총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중장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 중장기적인 공급 측면 위험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전문건설업의 수주 확대 및 성장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전문건설 수주액 가운데 민간건축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민간주거건축은 36%에 달할 정도로, 주택사업에서 파생되는 전문건설의 수주 비중은 매우 큰 편이다.

권 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주택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주택시장의 회복은 전문건설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전문건설 수주 및 영업 여건의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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