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부산 41개 시·구·군청 담당자 대상 현황조사

지자체 공무원 대상 기계설비 실무교육 장면. [자료사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기계설비기술기준 공포·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달 서울, 부산 41개 시·군·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제도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업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자의 32%가 ‘전문인력 충원’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제도홍보 강화(26%), 담당자 교육(18%) 순이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전확인 건수는 서울시가 33건, 부산시가 15건으로 총 48건이었으며, 사용전검사 신청건수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유형별 착공전확인 건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0㎡이상 업무시설(12건), 연립주택(9건), 아파트(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업무 파악의 방법으로는 담당자의 62%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주무부서로부터 통보받는다고 답했으며, 24%는 건축행정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착공전확인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담당자의 53%가 착공적합 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담당자가 직접 설계도서를 확인해 적합여부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