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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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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항만과 도시의 상생이 필요하다항만은 Harbor 또는 Port로 표현하는데 전자는 선박의 피난을 위해 지형적으로 형성된 만(灣)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후자는 선박 접안, 화물 하역, 승객 수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시설을 의미한다. 즉 전자는 지형적 측면이고 후자는 기능적 측면을 의미한다. 또 ...2019-05-23 07:00 -
[시론] '삶의 공간'을 위한 예술작품을 생각하다우리의 도시는 수많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간은 건축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건축물 속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형성한 채 실핏줄 같은 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인간 역시 놓여 있다. 필자는 우리네 삶의 질을 보다 아름답게 혹은 가치 있도록 하는 건축 ...2019-05-22 07:00 -
[유일동 칼럼]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허와 실집권 당·정·청은 괴롭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지표만을 골라 예쁘게 포장하기엔 역부족이다. 너무 많은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젠 당·정이 네 탓 공방까지 한다. 정치권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한다. 공무원들은 “ ...2019-05-21 07:00 -
[시론] 건설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단순히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수주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한때 효자 노릇을 했던 해외건설은 부진하다.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했지만 발주 방식의 이해 부 ...2019-05-17 07:00 -
[시론]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전략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에 반영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신원확인, 의료정보, 복지서비스, 투표, 치안, 자산이력 추적, 교통, 전력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투명성, 효율성, 저비용, 국민 편익과 삶의 ...2019-05-16 07:00 -
[시론] 맑은 쾌락을 위하여사람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좌우(左右)된다. 하이에크의 을 읽고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을 입에 자주 올리며 경제 성장을 많이 걱정하는 사람은 대개 우측에 있는 사람이다. 헨리 조지의 을 읽고 체 게바라와 모택동, 그리고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2019-05-15 17:52 -
[시론] CPM공정관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그의 저서 에서 ‘한쪽을 택하면 과거에 막히고, 경계에 서면 미래로 열린다’며 정곡을 찌른다. 간만에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철학자다. 동년배인데 압도적으로 깨어 있다. ‘과거에 고착되어 있으면 진보적인 삶은 구현되지 못한다. 지속 부정을 통해 부정 ...2019-05-09 07:00 -
[시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SOC 투자정부는 지난달 생활 SOC 확충에 3년 동안 30조원,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4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 공급에 14조5000억원, 공보육 인프라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2019-05-08 07:00 -
[시론]전국 문화재에 '민간 지킴이' 조직화를지난 3월부터 일제 강점시대의 생활상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주 메디슨시에 있는 드루대(Drew University)에 연구원으로 머물고 있다. 뉴욕 맨해튼과는 전철로 40여 분 거리에 있는 미국 감리교가 세운 대학이다. 캠퍼스 한복판에 이 대학 ...2019-05-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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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동 칼럼] 건설 핵심규제에 과감한 메스를우리 신문사는 1년에 한번 꼴로 건설관련법령 개정판을 발간한다. 국가계약법, 건산법은 필수다. 건기법과 하도급법도 주요 발간 도서다. 그런데 각 법령은 발간할 때마다 쪽수가 늘어난다. 이제는 두꺼워진 법령을 꺼내 관련조항을 찾기조차 버거울 정도다. 세월 만큼이나, 책 ...2019-05-03 07:00 -
[시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살자김 귀 룡 단순하게 살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다른 사람들도 나 같겠거니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편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면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2019-04-30 07:00 -
[시론] 사용자를 배제시킨 에너지기본계획 유감정부가 주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 4월19일에 열렸다. 공청회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발표된 시안에 내재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발제 자료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그리고 완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2019-04-29 07:00 -
[시론] '부정당' 제재는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이 목적최근 법원은 공공기관이 실시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총액이 아니라 단가를 기재한 입찰자가 착오를 이유로 개찰 직후 이를 취소하고 계약을 포기한 데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2019-04-26 07:00 -
[시론] 경기하락 속에 침체되는 부동산시장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주택가격 전망이 통계 작성 이후 6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반면, 소비심리는 4개월 연속 나아졌지만 여전히 비관적이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9년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19-04-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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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규제도 혁신 필요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 건립을 막겠다”며 내놓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에 대하여 도시정비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건축 전문가들조차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능한 한 규제도 혁신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2019-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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