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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조합원총회 무효와 공사게약의 효력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의 조합원 총회결의가 무효일 경우 , 후속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최근 조합원 총회결의가 무효이면, 후속된 공사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한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A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수 ...2016-08-05 06:00 -
<아하! 그렇구나> 건물의 하자와 건설공사계약의 해제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만약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많 ...2016-08-04 06:00 -
<공공공사 판례여행>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분담금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원가 분담금을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원가 분담금은 대표사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 ...2016-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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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와 손해배상공사도급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존 계약의 구속력에서 서로 벗어나는 것이다. 해제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합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016-07-28 06:00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부정입찰 관련 소송최근 부정입찰 관련 두 건의 소송이 화제다.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의심되는 모든 경우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첫 판결은 공사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가 발주 ...2016-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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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와 기성대가의 지급의무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해제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은 기시공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상호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에 도급인이 당연히 기성 공사대금을 ...2016-07-21 06:00 -
<아하! 그렇구나> 기한 내 공사완성의 불능과 최고의 요부수급인 乙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 도급인 甲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甲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명백하게 없거나 아예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공 ...2016-07-14 06:00 -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41] 폴 앙드류((Paul Andreu))지난 10년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중 하나로 동남권 신공항을 꼽을 수 있다. 밀양과 가덕도를 둘러싼 논란은 지역주의와 현실성 사이에서 치열한 논란을 낳았다. 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투자자들까지 저마 ...2016-07-12 13:16 -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의 필요성도급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 일반의 해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같은 채무불이행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해제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2016-07-07 06:00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공동수급체 중 한 회사가 파산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을 다른 회사가 떠맡아야 하는가 건설공사의 대형화로 대부분의 공사가 공동수급으로 이루어진다. 건설회사로서는 공동수급으로 대규모 공사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실적이나 도급한도액 등 수주자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널 ...2016-07-06 06:00 -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의 제한(2)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되는데, 해제의 사유에 따라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의 종류가 무엇이든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대법원 1993. ...2016-06-30 06:00 -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 40] 라파엘 비뇰리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는 빽빽한 건물들로 가득차 있다. 파리나 런던 같은 오래된 도시는 보존을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고, 서울처럼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난개발로 인해 선뜻 손을 대기 어렵다. 지난 2000년 무렵 서울 도심에 등장한 ‘밀레니엄 타워’, 현재 ...2016-06-24 15:31 -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의 제한(1)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공정율 60% 정도에서 乙이 공사를 포기하였다.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甲은 乙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공사도급계약도 계약인 이상 약정해제 사유 또는 법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 ...2016-06-23 06:00 -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와 손익상계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도급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손익상계는 어떻게 될까? 수급인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는 적용해야 하는가? 채무 ...2016-06-16 06:00 -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 39] 장 미셸 빌모트지난해 연인원 2000만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해외여행과 출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지금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김포국제공항이 한국의 전부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전 세계 ...2016-06-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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