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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무효사유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구성원이 속한 공동수급체 ...2016-02-05 06: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 구성원 약정지분과 시공비율이 다른 경우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 도급인을 상대 ...2016-01-28 06: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와 하자보수책임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지는가?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 ...2016-01-21 06:00 -
[시설안전관리 노하우]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운영…365일 쉼표없는 안전감시-전문기술인력을 통한 상시 안전점검 및 구조물 모니터링 수행 -특수교 계측시스템 설치 관련 지침서 없어 국내 표준지침 마련 필요 교량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슬래브교, 라멘교, PSC빔교, PSC박스거더교, 강합성박스거더교 등과 같은 교량형식은 ‘일반교’ ...2016-01-15 05: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와 선급금반환채무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을 반환할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인가, 아니면 특정 구성원의 개별책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은 물론이 ...2016-01-14 06:00 -
<건축가의 발자취31> 톰 메인
예술의 기본은 혁신적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미술 등 어떤 예술 분야든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과거의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획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오래도록 존경받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고층빌딩을 ...2016-01-13 14:43 -
<아하 그렇구나!>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이행지체의 책임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행지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특정 구성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체를 직접 야기 ...2016-01-07 05: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이행지체 책임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약정한 공사를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지체에 책임이 있는 특정 구성원만이 책임을 지는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는 달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도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 ...2015-12-31 05: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소송의 적법 여부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50 ...2015-12-24 06: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의 특징과 법적 성질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논란이 분분하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학설로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견해, 지분적 조합으로 보는 견해,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견해, 이분설이 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과 수급인 ...2015-12-17 06:00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혼합방식)지방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 ...2015-12-10 06:00 -
[시설안전관리 노하우] 바뀐 주택재건축 안전진단판정기준…재건축 판정 쉬워졌다주택재건축 판정기준이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주택 활황기에 도입된 주택 재정비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기존 구 ...2015-12-10 05:00 -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29] 로버트 벤투리“건축디자인이란 예기치 않은 결말을 허용해야 하는 모험적인 여행이다.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거친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때론 상황이 긴박하고, 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냉혹한 상황에서 한 가닥 진실을 끌어낼 때처럼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라는 이 책 ...2015-12-09 11:22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주계약자관리방식)국가계약의 경우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고,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 ...2015-12-03 06: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분담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는 어떤가? 분담이행방식의 법률관계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와 사뭇 다르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2015-1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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