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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2015-11-18 11:00 -
<건축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28> 오베르 웃손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사진 위키미디어) ‘예술과 혁명의 도시’ 파리가 참혹한 테러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프랑스의 삼색기와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태그하며 세계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에펠탑은 각 나라를 상 ...2015-11-18 09:36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종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일이 흔한데, 이처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 ...2015-11-12 07:00 -
<아하! 그렇구나>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 위반의 효력국가계약법령에는 입찰의 진행과 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를 적용한다(영 제13조제1항 단서, 제42조제4항) ...2015-11-05 07:00 -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자>안전관리 우수현장 - 대우건설위험 발굴ㆍ분석 '안전돋보기+앱=사고예방' #지난 9월 대우건설의 광명역 주상복합 현장. 근로자 A씨는 작업도중 ‘안전난간’이 훼손된 걸 발견했다. 휴대전화기를 꺼내 든 A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곧바로 자체개발 현장관리 애플리케이션인 ‘One Tou ...2015-10-30 05:00 -
<아하! 그렇구나>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3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려면 그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야 한다.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의미이다.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2015-10-15 05:00 -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 25 스베레 펜 노루웨이 거장 스베레 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후대의 음악가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기준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어떤 분야든 ‘아버지’ 또는 ‘시조’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신이 남긴 유산이 ...2015-10-14 09:04 -
<시설안전관리 노하우> 옹벽과 비탈면 재해예방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센터장 비탈면과 옹벽은 매년 해빙기와 우기에 낙석 및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반복되는 시설물이다. 2002년 여름 1차 태풍 ‘라마순’, 2차 집중호우, 3차 태풍 ‘루사’로 인해 산사태 2700ha, 야계사방 10 ...2015-10-08 05:00 -
<아하! 그렇구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2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 판례도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 맺은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2015-10-08 04:59 -
<아하! 그렇구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1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지만(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현실에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2015-10-01 05:00 -
<아하!그렇구나> 계약체결 거절시 손해배상책임낙찰자와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책임은? 입찰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의 계약체결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낙찰자로서는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2015-09-24 04:59 -
<아하!그렇구나> 관급공사 낙찰자의 지위관급공사에서 낙찰자의 지위는? 관급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낙찰자의 지위는 무엇인가? 아직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약자의 지위에 있다.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 ...2015-09-17 05:00 -
<아하! 그렇구나> 계약서 미작성 공사계약의 운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관급공사계약의 운명은? 지방자치단체 Y는 건설사 X가 한국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독일 회사의 공법을 적용한 분뇨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X와 Y는 시설공사계약은 추후에 체결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X가 기계 ...2015-09-10 05:00 -
<시설안전관리 노하우>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대지진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는 물론 보강후 적절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간한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과 해설집이 ...2015-09-10 04:00 -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23 단게 겐조 @일본인 첫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단게 겐조 일본은 동양권에서 세계적인 건축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다. 안도 타다오, 세지마 가즈요 등 수많은 건축가들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마음껏 펼치고 있고 하나같이 ‘톱 클래스’로 평가받는다. 건축 강국인 ...2015-09-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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