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연재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과 탈퇴 여부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파산은 당연한 탈퇴사유이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그의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파산 조합원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그 조합원의 지분을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연한 탈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2016-05-19 06:00 -
<아하! 그렇구나> 회사의 합병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승계 여부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지위를 합병한 회사에서 당연히 승계하는가?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협정서상 권리·의무를 제 ...2016-05-12 00:00 -
<아하! 그렇구나>구성원의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그렇게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약정이 없더 ...2016-04-28 06:00 -
<아하! 그렇구나> 구성원간 채권 소멸시효 기간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2016-04-21 06:00 -
<아하! 그렇구나> 출자의무 불이행 구성원 이익배분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 여부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진다. 출자의무는 조합계약의 요소이며, 당사자 중에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조합계약이 아니다. 조 ...2016-04-14 06:00 -
<아하! 그렇구나> 지분비율로 채무부담 약정 가능 여부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수급체의 채무가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2016-04-07 06:00 -
<아하! 그렇구나> 구성원 단독명의 하도급계약 효력<2>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의 단독 명의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입찰시 ...2016-03-31 06:00 -
<아하! 그렇구나> 구성원 단독 명의 하도급계약 효력<1>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 단독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Y건설과 Z건설은 아파트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는데 Y건설은 자금관리에만 관여하고 공사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X는 Z건설로부터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 ...2016-03-24 06:00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채무(2)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인데, 공동수급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해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재산을 목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필요적 공 ...2016-03-17 06:00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채무(1)공동수급체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채무를 진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특정 구성원이 단독으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하도급공사대금채무는 그 특정 구성원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인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2016-03-10 06:00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독자적 공사대금 청구 경우2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2 대법원은 2012. 5. 1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도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였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2016-03-04 05:00 -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독자적공사대금 청구1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서 개별 조합원이 조합채무자에게 자신의 지분별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의 경우에 ...2016-02-26 05:00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 압류 효력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으로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지 각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2016-02-23 14:27 -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 33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공공건축의 새 시대 연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1979년 제정된 건축계 최고 권위의 ‘프리츠커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초창기에는 현대 건축을 완성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은 거장들에게 상이 주어졌다. 필립 존슨, 리처드 마이어, 오스카르 니에메예르, 프랭크 게리 ...2016-02-17 15:38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단독 공사대금 청구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인데,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2016-02-12 06:00
기획연재
정치/사회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