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출 보증기관으로 알려졌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채무도 보증해준다.

산업기반신용보증(산기반신보)이라는 별개의 보증 보따리를 통해서다.  8000억원의 기본 재산을 굴려 매년 2조원 가량 민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로부터 매해 100억~200억원 출연금도 받는다.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시설을 포함해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보증하는데다, 건당 보증한도도 5000억원에 달해 민자사업의 차입금 조달 때 중요한 해결사 대접을 받는다.

그런 산기반신보가 최근 자존심 구기는 일을 겪었다. 올해에는 정부로부터 출연이 아니라 되려 재산을 환수당할 뻔했다. 지난 1994년 기금 설립 이래 민자 사업에 `대위 변제(대지급)‘한 건이  없다보니 기금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예산 쓸 일이 많아져 환수를 검토한 것이다.

신보는 펄쩍 뛰었다. 보증 사고가 없던 것은 모든 보증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부실 징후 사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사업재구조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득했다. 적자를 내는 사업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자 등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재구조화로도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파산과 대위 변제가 실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신보의 설명이다.

신보가 설득하는 바람에 기금 환수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어찌됐건 신보로선 이번 일을 계기로 기금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생겼다. 민자 시장에서 확장적이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실 산기반신보 보증을 필요로 하는 민자사업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SOC가 디지털과 결합하며서 신(新)수요가 창출되는데다 신재생과 같은 그린뉴딜에 기반한 사업이 늘고 있어서다.  이런 사업에 보증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도 부응하는 길이다.

다만 보증 방식과 관련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마련이 시급해졌다. 금융사를 상대로 한 대출 보증에만 머물러서는 금융사들의 환영만 받을 뿐 최근의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자 활성화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플러스 알파’ 역할도 기대된다. 이럴 때  3~5년 짜리 새로운 대출형 인프라펀드를 만들고 펀드 만기시 신보가 매입 약정을 할 경우 개인들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펀드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또 중순위 대출 보증을 하거나 대위 변제시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해  대급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정부의 기금 환수라는 위기를 겪은 신보가  이번 어려움을 기회삼아 침체에 빠진 민자시장의 활력소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원정호 금융부장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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