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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행 못할 SOC 공약 남발 심판해야도로ㆍ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공약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단골 메뉴다. 처음 도전하는 후보들은 주로 중앙당의 공약집과 지역 민원을 결합해 장밋빛 공약을 내놓는다. 재선 이상을 노리는 후보들은 지난 의정활동 중에 지역구 SOC 확충을 위해 자신이 한 노력과 ...2020-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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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 재개해야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어제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일방 추진 중인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20 ...2020-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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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체 실행방안 없는 국토부 코로나 대응방안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을 내놨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을 금지토록 하고,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2주간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선 ...2020-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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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주택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1812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을 넘긴 이후 3개월 연속 9억원을 넘고 있다.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매매가 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있는 주택의 가격 ...2020-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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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후보들 '종부세 완화' 약속, 립서비스 안돼야본격 선거전에 뛰어든 서울 강남4구와 양천ㆍ용산ㆍ분당 등지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ㆍ수도권에서도 고가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통상 여당 후보에게 험지로 꼽하는 지역이다. 작년 12ㆍ16대책 발표 때 부동산 ...2020-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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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 투자 확대가 코로나 극복 첩경이다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대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할 모양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우선 국고채 이자 상환과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국제개발협력)와 함께 SOC 예산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 정 ...2020-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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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위기에 기업 처벌강화 고집하는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벌점제도 개편안 때문에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현행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국토부는 물러설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 ...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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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여력 비축해야 더 큰 위기 견딘다정부는 어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정부 안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국민을 지원하는 ...2020-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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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오른 4ㆍ15 총선…정책 놓고 대결해야4ㆍ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다음달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지만 후보등록으로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레이스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민생ㆍ경제 충격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단순히 지역의 일꾼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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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행정은 '권력 갑질'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으로 원청사가 고발당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 2년 만이다. 최근 법원이 단 한번의 고발로 공공입찰에서 퇴출토록 한 공정위의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20-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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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래 줄고 값 떨어지고…혼돈의 주택시장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을 견인하던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는 내림세다. 일부 지역에선 수억원씩 가격이 내려 거래된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강남이 휘청거리자 내림세가 강북으로 ...2020-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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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예산편성, 선택과 집중이 중요내년 정부 예산도 올해에 이어 초수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은 2021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소비ㆍ투자 등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도 있 ...2020-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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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재정집행 독려하지만 현장은 '거리두기 중'정부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기간에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했다. 영상회의와 서면 보고를 장려하고 부서별 원격근무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박물관ㆍ미술관 등 각종 공공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솔선 ...2020-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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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 기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지난주 우리 금융시장은 백약이 무효인 듯 요동을 쳤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붕괴되다시피 했고 환율도 급상승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경제주체 모두가 심리적 충격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다행히 주 후반에 한ㆍ미 통화스와프 ...2020-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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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면제사업 발주ㆍ착공 서둘러야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7일로 예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2020-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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