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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대책, 규제외에는 방법이 없나서울ㆍ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와 맞물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때문이다. 결국 유동 자금 갈 곳이 부동산시장밖에는 없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투 ...2020-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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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지사지 자세로 '원 구성 협상' 끝내야‘반쪽 개원’한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해 난항 중이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은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여야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21대 국회가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협치를 상실한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 ...2020-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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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옥죄면서 민간일자리 늘리겠다니정부는 어제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자부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15조2000억원 외에 3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가 발굴, 3분기 중에 민자적격성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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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소득 논쟁, 재원대책 먼저 제시해야정치권에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도입을 주장하며 공론화했다. 그러자 여권 잠룡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도입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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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안 발의 쇄도…입법 만능주의 경계해야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각종 법안 발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9일 현재까지 300건이 넘는 법안이 제출됐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주로 자신이나 낙선의원이 20대에 발의했지만 통과가 안 된 법안을 손질해서 다시 내는 재탕성 법안인 반면 초선들은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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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급여 지급 신기록 행진 심상찮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인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보다 무려 33.9%(2575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2020-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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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노조파업노조 파업으로 같은 약자인 건설 근로자들이 애꿎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 중인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벌크시멘트 트레일러)분회의 파업이 7일로 59일째를 맞았다. 파업 이후 ...2020-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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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논란' 국민투표라도 해서 끝내야‘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토록 하는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 ...2020-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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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삭감 SOC, 내년 정부 예산에 추가해야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으로, 역대 최대의 초수퍼 추경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2020-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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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양보로 국회 개원 일정 지켜야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여권 성향의 정당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단독 국회 소집이다.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을 끝낸 뒤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5일 국회의장, 8일 상임위원 ...2020-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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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천이 중요하다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예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7월 전후에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 앞당겨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2020-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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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ㆍ금리인하…이젠 규제완화 카드만 남아정부는 총 24조원의 1,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0조~50조원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 심사 절차를 끝내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 구조 조정에 방점을 뒀던 1, 2차와는 달리 3차는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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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맥스터 증설 못해 원전 가동 중지되나지금 경주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최근 잇따라 집회를 열고 대시민 호소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맥스터 추가 건설을 촉구 중이다. 노조는 안전성이 입증된 맥스터를 건설하지 못해 원전 가동이 중단 ...2020-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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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상태양광 확대 앞서 원전 지속 여론 살펴야수자원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공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0개 댐에 총 2.1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개발을 추진한다. 새만금청도 2.1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500㎿ 규 ...2020-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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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주택 기준 상향요구, 일리 있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엊그제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했다. 지난 2008년에 지정된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 문제는 근년 들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거 ...2020-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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