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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만 하겠다는 대통령의 집값 처방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2020-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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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투자 활성화 '발목' 잡는 국회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마저 국회 처리가 늦어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자 대상 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ㆍ철도 등 53종 ...2020-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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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연장 간접비'문제 20대 국회가 매듭져야지난 1년여간 정치권과 건설업계가 개선을 추진해 온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문제 해결이 답보상태다. 지난 주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으나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다.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초 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계약금액 조정 ...2020-0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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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라크진출 韓건설사 안전에 만전 기해야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보복 공습을 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건설업계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는 현대건설 등 국내 14개 대형건설사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과 지사 등에 총 138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미국과 대 ...2020-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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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해체때 나오는 폐기물 처리대책은 있나정부가 올해부터 원전 해체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017년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와 최근 영구 정지가 결정된 월성 1호기와 관련된 해체 사업 약 10건이 연내 발주될 예정이다. 사업비만 449억원에 달한다.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4월 원전 해 ...2020-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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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뚜렷한 회복세” 대통령 인식 공감 어렵다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제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 ...2020-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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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현안 정책들, 올해는 성과 거둬야올해도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경기의 악화 속에서 실질적 제도개선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2∼3년간 추진해 왔던 시공부문의 생산 ...2020-0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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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공원 일몰제 눈앞…근본책 마련해야오는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장기 방치하거나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1999년 헌재가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0-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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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CEO들의 호소에 정부 귀 기울여야경자년을 맞아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엄격해진 규제 환경에 놓인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를 강조했다. 국내 경기는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는 계속되는 무역갈등 및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2020-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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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가 '존중'받는 경자년이 되길 기대한다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새해 아침에 국민 모두가 올해는 희망만 가득하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지난 한 해 갈등과 분열에 상처받고 경제난에 조바심쳤기에 더욱 그렇다. 해가 바뀌었지만 현실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 전망은 잿빛이고 사회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 ...2020-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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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권 침해법안 어물쩍 통과 안된다더불어민주당이 ‘12ㆍ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담은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기획재정위 ...2019-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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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비 깎았다니 제정신인가한전 등 12개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않거나 감액 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의 안전관리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억원 이상 공사 1079건을 계약 체결하면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 원 ...2019-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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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업체가 오죽하면 발코니 확장비 올릴까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로 분양가 통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대폭 올려 분양하고 있다. 이달 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구역’과 ‘대구역 제일풍경채’는 발코니 확장비로 각각 4500여만원, 2500여만원을 책정했다. ...2019-1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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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내 국회 통과 요원해진 민생법안지난 1년 내내 여야 간 대치와 파행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2019년 마지막도 파행 속에 마무리짓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1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 ...2019-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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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한ㆍ일 정상회담, 관계 복원 계기돼야제8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청두에서 개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ㆍ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2019-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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