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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코로나가 불러온 근로형태 변화
기업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용 외출이나 타회사 방문을 금지하도록 하는가 하면 개인 식사를 권장하고 혼잡시간 엘리베이터 탑승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외부인의 회사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사내에서도 ...
2020-02-28 06:00
[사설] 신도시 지분참여 '숟가락 얹기 식'은 곤란
하남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간의 사업참여 지분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신도시 개발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LH가 대략 5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지자체와 ...
2020-02-27 07:00
[사설] '공사중지 조치' 발주자가 선제적으로 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실물경제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기업들은 난데없는 가동중단과 건물폐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은 패닉에 가까운 혼란과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현장도 작업자의 확진 판정으로 폐쇄한 곳이 나오는 등 건설사들의 고심도 ...
2020-02-26 07:00
[사설] '내가 방역주체'라는 자세로 감염병 대응해야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24일 830명을 넘어섰다. 경북ㆍ대구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상당수다. 이젠 전국 어느 곳도 ‘안심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진행중인 사람도 1만2000명에 육박하고 ...
2020-02-25 07:00
[사설] '탈원전'이 부른 에너지산업 붕괴 위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실적악화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지난주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효성중공업, 현대로템 등 원전관련 기업들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창원 등지에 소재한 원전 관련 협력사들도 폐업을 고민하는 등 60여년 각고의 노력 끝 ...
2020-02-24 06:00
[사설] '두더지잡기'식 집값대책 계속할 건가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경기도 인기지역의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집값 급등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투기수요 유입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
2020-02-21 06:00
[사설] 비상경제 시국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가 걱정했던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증 환자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조짐을 나타내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봉쇄 조치가 6월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
2020-02-20 06:00
[사설] 건설인 국회진출 늘어나길 기대한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당의 공천작업이 한창이다. 그만큼 21대 국회에 진출하려는 건설업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역구를 노리고 개별적으로 각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가 하면 직능대표 진출을 위해 단체 차원에서 비례대표 배출을 모색하기도 한다. 건설인 ...
2020-02-19 07:00
[사설] 2월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초점둬야
총선 전 마지막 입법 무대인 2월 임시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다. 오늘과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 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 ...
2020-02-18 06:00
[사설] 결국 수도권집값 골고루 올린 부동산대책
정부의 12ㆍ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을 때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 근년 들어 정부 규제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되자 강북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옮겨갔다. 마용성을 누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 ...
2020-02-17 06:00
[사설] 정부, 분양보증기관 확대 약속 지켜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에 분양을 추진 중인 둔촌주공 등 일부 사업장들이 일반분양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HUG는 최근 개별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새로 마련한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
2020-02-14 06:00
[사설]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 재고하라
정부의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 추진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벌점의 산정ㆍ적용방식을 기존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체의 부과 대상을 기존 출자비율별 부과에서 대표사 일괄 부과로 바꾸기로 했다. 벌점 산정을 합 ...
2020-02-13 06:00
[사설] 중국인과 일하는 현장근로자 고충 살펴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하고 확진자 발생이 잠시 추춤한가 싶더니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다. 발병지인 중국은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지난 10일 하루에만 사망자가 103명 늘어나 중국 내 누적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도 ...
2020-02-12 06:00
[사설] '민투법' 처리 등 할 일 많은 2월 국회 오리무중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도로ㆍ철도 등 53종 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민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일정한 공익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
2020-02-11 06:00
[사설] 노노 밥그릇 싸움에 멍드는 건설현장
노노 갈등으로 건설현장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작년 6월 건설노조와 건설업계, 정부가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었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양대 노총 충돌은 오히려 잦아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의 채용 문제로 민 ...
2020-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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