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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기 신도시 성공, 先교통망 확충에 달렸다정부는 25일 부천 대장과 광명 학온, 안산 신길2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끝으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을 포함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 2018년 9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이 발표된 지 20개 ...2020-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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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는 졸속ㆍ과잉입법 남발 없어야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이번주 토요일(30일)부터 시작된다. 여야의 정치 지형이 대거 바뀐 가운데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받은 터라 21대에 거는 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더 ...2020-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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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간소화해야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최대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시행 주체와 대상, 교육시간 등의 구별이 쉽지 않아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불편이 크다.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서 고용노동 ...2020-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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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용직 밥줄, 투자확대와 규제완화에 달렸다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일주일에 2∼3일은 현장에 나갔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하루도 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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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전면 손질해야감사원이 부동산 가격 공시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토지와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활용되는 표준부동산 표본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토지의 표준지 수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인 점을 문제 삼았다.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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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회복 걸림돌' 건설 운송노동자 파업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와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어 침체경기 극복의 난관이 되고 있다. 제주도 ...2020-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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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주자 중싱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사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공사에만 원인과 책임을 모두 부과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건설시설물은 발주자와 건설사, 근로자의 합작품이다. 각 ...2020-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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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태 반복하지 않는 원 구성 협상 기대한다21대 국회 첫 여야 원내사령탑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ㆍ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공식회동을 시작으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어제는 덕담을 건네는 등 상견례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탐색전과 샅바싸움, 줄다리기 등 지난한 협상 과정이 예견된다. 국회법에는 ...2020-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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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 '코로나19 위기' 심상치 않다건설산업도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건설수주는 11조2327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8.4% 감소했다.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 수주 감소 폭이 더 컸다. 민간 부문 선행지표인 3월 주택 인ㆍ허가 실적은 작년 같은 기 ...2020-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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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도급 벌점제도 개편안 보완해야공정위가 지난 3월26일 하도급 벌점제도 개편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공정위는 후속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업계가 유지를 희망한 관계기관장 표창 수상과 ...2020-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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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부분 완화' 정총리 방향 옳다정세균 총리는 11일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주택자’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의 ...2020-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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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ㆍ석탄비중 감축, 전력수급 문제 없나올해부터 2034년까지 국가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 계획을 담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지난 8일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즈음에 전격 발표된 이번 초안에 따르면 원전 숫자를 2024년 26기에서 2034년 17기로 3분의 1을 줄인다. 석탄발전도 현재 ...2020-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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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 8000호' 계기 부동산 정책 전환해야지난주 주택건설업계에는 희소식이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니 신도시급인 용산 8000가구 공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첫 대규모 서울 도심 공급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동산 시장에 ...2020-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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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 외면한 뉴딜, 큰 성과 기대 어렵다한국판 뉴딜이 발표됐지만 정작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SOC의 디지털화, 데이터ㆍ5Gㆍ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등 3대 영역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 추 ...2020-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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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죽만 울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책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멈춰선 재개발 사업에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2020-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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