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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예산과 민생법은 우선 처리하라국회가 올해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넘겼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4년을 제 ...2019-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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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자의적 통계 해석 심각하다정부가 입맛대로 통계를 왜곡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고용의 질 악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단기 알바가 크게 늘고 60대 이상 일자리는 증가했다. 경제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 위주의, 짧은 시간 일하는 노인일자리만 늘고 ...2019-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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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탄발전 감축 앞서 에너지수급대책 따져봐야정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내놨다. 석탄발전 8∼15기는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 발전기는 최대한 상시 상한제약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로 내달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2352t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019-1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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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조기집행 부작용도 살펴야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자금이 부족한 업체들엔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현재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국토 및 지 ...2019-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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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사중지는 미세먼지 근본대책 아니다다가오는 겨울과 봄철 맑은 하늘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달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2019-1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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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수주 회복위해 금융지원 확대해야해외건설 수주 부진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179억7598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 수준이다.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2019-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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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기대한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열린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미래 동반 성장의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아세안 ...2019-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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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력 할당 늘려야 건설현장 돌아간다외국인력 수급길이 막힌 건설사들이 ‘인력 대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에만 외국인 쿼터 할당제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국내 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연간 할당인력(쿼터)을 제한하고 있다. ...2019-1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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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企業규제법안 쏟아내는 임기말 국회국회 국토교통위는 어제 106건의 법안을 상정,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상정 법안 중에는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강제하는 법안도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강조되고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수긍이 되는 면도 없지 않다. ...2019-1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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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면제사업 추진 속도 더 높여야11조7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예타면제사업 5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간다. 이번에 본격 착수하는 사업은 정부가 올해 초 확정한 예타면제사업 24건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건설 ...2019-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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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일자리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적정 수준의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인력 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현장 안 ...2019-1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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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제' 보완 앞서 사과부터 해야정부가 어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내놨다. 50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2019-1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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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주자 책임 회피 위해 소송전 벌인다니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이 해마다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2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종전에는 공기연장 간접비ㆍ입찰담합 손배 청구 등이 주를 이뤘으나 지금은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2019-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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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연장 입법 서둘러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엊그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국회 통과 때 투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야 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선명성으로 인기를 끌던 여당 의원의 ...2019-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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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가 불러온 주택경기 침체 심상찮다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3분기 건축 인ㆍ허가 면적이 급감했다. 인ㆍ허가 면적은 13.2%, 착공 15.5%, 준공 7.0% 등 전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3.9% 늘었지만 지방은 25.0%나 감소했 ...2019-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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