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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공시가 대폭 인상, 부작용도 살펴야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와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고가주택이 많고 작년 재건축 시장이 과열됐던 서울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가 전국 공시가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1가 ...2020-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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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경제회의' 가동…진단ㆍ처방 빨라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불러올 충격이 ...2020-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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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안 쌓아놓고 회의한번 안한 국토위지난달 17일 시작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된다.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오늘 처리하면 각 당은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 이번 국회는 20대에서 법안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였다. 이론적으로는 총선 이후에도 국회를 가동 ...2020-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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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팬데믹 쇼크' 줄여야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 총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2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건설부문 SOC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다 현재 코 ...2020-03-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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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팬데믹 쇼크, 경제 대응전략 다시 짜야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낙폭을 키우며 휘청이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도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다. WHO가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11년 만이다. ...2020-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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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소비 감소가 말해 주는 암울한 실물경기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기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기업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가동률을 낮추고,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행사의 연기 내지 취소가 속출하면서 전력 소비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0-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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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 살 때 증빙서류 15종이나 제출하라니오는 13일부터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서울지역 아파 ...2020-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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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립위기 해외건설,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해외건설 수주는 올해 초부터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작년의 수주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은 9일 기준 9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억달러 ...2020-03-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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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더 늦춰야정부는 작년 11월 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조합들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 개최를 서둘러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이 코로나19 사태로 제동이 걸렸다 ...2020-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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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코로나 피해보상 구체안 나와야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 공기 지연 등에 대한 보상방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온 현장은 물론 확진자 발생 우려가 큰 현장들도 공사를 일시적 ...2020-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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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제대로 심사하고 신속히 집행해야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2013년 17조4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2015년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된 2015년 추경보다도 1000억원 많다. 국회는 신속한 코로 ...2020-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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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ㆍ총선에 밀린 국가 에너지정책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코로나19 대응과 4ㆍ15총선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9차 에너지수급계획 발표가 밀렸고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다.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용후 핵연 ...2020-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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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추경, 꼼꼼한 집행이 중요하다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의 회담에서 추경 편성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 회기 중 추경 의결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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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중국이 코로나19가 발생한 후베이성 우한에 지난 1월 각각 1000개, 1300개 규모의 병상을 갖춘 병원 2곳을 열흘 만에 건설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병원 완공이 열흘 만에 가능했던 것은 조립식 건축, 즉 요즘 주목받는 모듈러 건축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 ...2020-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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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대응, 정부 믿고 적극 협조하자코로나19는 국내에서 첫 환자 발생 40일 만에 확진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할 만큼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국란(國亂)이 아닐 수 없다. 감염 공포가 전국민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 불신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장기적인 전면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 ...2020-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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