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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마비시킨 초법적 부동산대책정부가 예고도 없이 12ㆍ16 부동산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됐다. 시장은 숨죽인 채 파급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대책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도 당과 사전 협 ...2019-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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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2.4% 성장 전망, 장밋빛 아닌가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런 전망조차 장밋빛이라는 비판이 많다. 성장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경제분석기관은 드물다. 실제 민간연구소는 내 ...2019-1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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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수주 회복 위해선 PPP 대응력 키워야해외건설 수주가 급감했다. 이달 11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185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 올해 수주액은 1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ㆍ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지역에서 수주액이 하락했다. ...2019-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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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건설현장이 노조에 굴복했다타워크레인 업계의 횡포에 못이겨 결국 전문건설업종인 철근ㆍ콘크리트 업계가 월례비를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는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주는 일종의 급행료 개념이다. 지역별로 월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급되고 ...2019-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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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급증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지난 상반기 말까지 1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2.6%포인트로, 홍콩(4.3%포인트)과 중국(3.9%포인트)에 이어 그 다음이다. 또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9년 ...2019-1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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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책임은 시장에 물은 부동산대책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대책을 기습 발표했다. 오늘부터 투기지역에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 18개구에 과천ㆍ하남ㆍ광명시를 추가해 전국 ...2019-1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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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사업에 시어머니노릇 하겠다는 행안부행정안전부가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엇박자 정책을 보이면서 민자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조만간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오히려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2019-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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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액 SOC 예산, 집행준비 철저히 해야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총 23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22조3000억원)보다 약 9000억원(4.0%), 올해 본예산 대비 3조4000억원(17.6%) 규모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SO ...2019-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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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밥값 못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어제 마무리됐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끝없는 대치를 반복하면서 ‘무능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난받았다. 20대 국회는 무능이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임기 중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집권 여당이 ...2019-1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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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제도 근본 개선책 나와야 한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다. 이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까지 386조원 규모의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돼 35.3% ...2019-1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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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노갈등 피해 눈덩이...하소연도 할수없는 건설사들노노 갈등으로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데시앙 더샾아파트는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최근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점거농성의 근본원인은 국내 양대 노총인 민노총과 한노총 간 갈등이다. 갈등의 원인은 일감 배 ...2019-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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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정비사업 간섭 과도하다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건설사가 제재를 받게 되면 강화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첫 번째 처벌이 된다. 사업 지연에 따라 ...2019-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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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한달…집값ㆍ전세값 더 올랐다오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 11월 집값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은 전월 대비 0.50% 올라 지난 10월(0.44% ...2019-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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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건설업계 간담회, 이벤트로 끝나선 안된다더불어민주당이 건설회관을 방문해 건설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건설업계 포용 움직임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반영 현실화, ...2019-1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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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건설 수주 회복위해 총력 기울여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부터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우리 기업의 인프라(기반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공항‧신도시 개발 등 국토교통 분야 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누적수주액 1위 국가로 최근 탈석유화(Po ...2019-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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