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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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2025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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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화설계 막는 건축심의, 퇴보하는 미래 건축기술주공 아파트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옛말이 됐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유탄을 맞은 민간분양 아파트 품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각종 특화설계를 통해 미래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분양 아파트는 획일화된 판상형의 복고풍이 대세다. 분양가 ...2020-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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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4류 정치에 기업 국민만 고통받아야 하나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동결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11년 만의 임금 동결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기 위한 현대차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작금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은 인력 감축을 하고픈 생각이 굴뚝 같았을 터이고, 노조는 조금이라도 임 ...2020-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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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장수 국토부 장관 부동산 치적의 웃픈 현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다시 썼다. 이명박 정부시절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1187일간 재임했었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김 장관은 지난 20일로 1188일째를 맞아 이를 갈아 치운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2020-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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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가구 전세난만 가중하는 오피스텔 세제 개편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젠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야한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8%가 중과된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면서 그 중 한 채를 ...2020-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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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공수처 입법 공세에 전략적 유연성 가져야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야당 추천권을 ‘패싱’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최근 박범계·백혜련 의원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대신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 ...2020-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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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벽화만 그리는 도시재생, 이젠 변해야 한다정부는 최근 2020년 도시재생 사업지 23곳을 선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이곳에 총 1조2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이에앞서 2019년에 76곳, 2018년에 99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노후주거 ...2020-09-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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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이 정부 들어 통계왜곡 논란이 많은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엊그제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껏 고무된 듯하다.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1.0%로 높였다”,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설명자료까지 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제일 잘 ...2020-09-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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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역성장에도 기업 옥죄기만 할 텐가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매출액이 작년 2분기에 비해 10.1%나 급감했다. 이런 감소세는 분기별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기업 매출은 작년 1분기부터 내리막을 타고 있었다. 작년 1분기 -2.4% ...2020-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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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 부추기는 임대차법 이대로 방치할건가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버티면 입주가 불가능해지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거주 ...2020-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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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비사업 규제폭탄, 주택공급 목표달성 어림없다정비사업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이다. 지난 2018년에는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했다.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 작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돼 정비사업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올해는 토 ...2020-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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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 공방 국회, 공정 수사 보장으로 풀어야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 이틀째 계속됐다. 전날 정치 분야에 이어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대 쟁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비롯해 자대 배치, 평창올림 ...2020-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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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주자 하도급 강요금지법, 국회 통과해야공무원 등 발주자가 하도급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 줄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정 공법이 필요한 공사가 아닌데도 하도급업체 선정에 발주자가 관여하는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A건설사는 작년에 경기도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로 공사를 7억원에 수주했다. ...2020-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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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완화,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코로나19 대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2주간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 후 방역강화의 효과가 나타나자 그 수준을 낮춘 것이다. 14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09명 으로 12일째 100명대에 그치면서 확산세가 한층 누그러 ...2020-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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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욱 후보자 갭투자, 비정상이지만 흠도 아니다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서욱 후보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이른바 ‘갭투자’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의 갭투자 문제는 16일로 예정된 장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 후보자는 201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2020-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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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 포함한 국가부채 관리 시급하다라 빛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연평균 7~9%나 늘어난 예산을 4년 연속 편성한데다 올해는 4차 추경까지 추가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4차 추경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 때 국내총생산(GD ...2020-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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