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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 전환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정부는 작년 1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총 24조원 규모에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사업이다. 이 중 20조 원 정도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다. 총사업비 2 ...2020-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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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판국에 전국적 총파업 예고한 건설노조범여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노총 등 친여 세력들이 정부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정부는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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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계약 공정경제, 정착에 힘 모아야지금까지 공사 계약 때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써야 했다. 뇌물 제공이나 담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발주기관은 청렴과 관련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부는 최근 계약예규를 개정,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2020-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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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 활성화, 주무관청 역할 확대해야국가 재정은 한정적이다. 돈 쓸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부터는 더욱 그렇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과 고용 안정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나라 살림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경기 위축은 물론 고용 ...2020-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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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공사 감독·처벌 강화만으로 안전사고 못 막는다이천 화재사고 발생 1개월 반 만에 재발방지대책이 나왔다. 건설사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주 내용이다. 여기에 촘촘한 관리·감독을 더했다. 많은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건축주에게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하나뿐이다.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보면 안전관리 불량 건설업 ...2020-06-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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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인 기(氣) 살리는 정책 쏟아지길건설업은 인류가 탄생하면서 시작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척박한 환경 극복을 위한 인류의 역동성은 미래 건설업으로 승화됐다. 이 같이 건설업은 인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우는 성과도 이뤘다.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2020-06-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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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더 유예해야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청과 숨바꼭질 끝에 시공사를 선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코엑스에서도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또 미뤄지면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총회를 강행했다. 조합 ...2020-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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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 악화에도 협력의 끈은 이어가야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한 이후 2주간 극단적인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 ...2020-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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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에 빛 바랜 김현미 장관 취임 3년지난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0 건설의 날’ 행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서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이기에 장관은 참석을 안해도 무방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1981년 ‘건설의 날’이 제정된 이래 주무 장관이 불참한 사례는 극히 드 ...2020-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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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못 살 것”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6ㆍ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갚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토해내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020-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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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 비난을 시작으로 극단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모든 연락 채널을 ...2020-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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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은 못잡고 국민만 괴롭힌 부동산대책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작년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지속된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당연하다 ...2020-06-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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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 BIM(건설정보모델링)센터 지정 서둘러야스마트 건설기술이 대세다. 편리하고 비용과 인력,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중에서도 BIM(건설정보모델링)이 핵심이다. BIM은 시설물을 표현하는 하나의 정보 집합이다. 형상은 물론 속성 등도 정보로 표현한다.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2020-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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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SOC 예산 증액요구 일리 있다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뉴딜’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SOC 사업이 배제됐고 ‘추경’에서는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명목 ...2020-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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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건설 활성화, 금융부터 꽁꼼히 챙겨야우리나라가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30건의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했다.이 중 올해 수주할 물량은 300억 달러 정도다. 정부는 코로나1 ...2020-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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