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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월세전환율 인하, 전세값 부추길 우려없나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일종 ...2020-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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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사업'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해야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기능 조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따져보자’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조사단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0-08-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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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이변 대응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전세계가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50여일 넘게 장마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00년 빈도로 건설된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는가 하면 섬진강 지천 둑도 유실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 재앙 ...2020-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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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市場침체는 어쩌나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법안에는 교란 행위를 감시ㆍ통제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의 호가 조작 및 담합을 통한 ...2020-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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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 막아야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17명이던 확진자 수가 14일에는 166명, 15일에는 279명, 16일에는 19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 ...2020-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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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의원의 原電방문, 脫원전 재고 계기돼야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14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의원끼리 원전 건설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총 29명이 활동하는 국회 ‘기후변화와 ...2020-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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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지역도 모른 채 4대강을 소환한 한심한 정치권정치권이 물난리 속에 4대강을 다시 소환했다. 여야는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아전인수식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섬진강의 제방 붕괴에 따른 피해 확산은 이를 4대강 사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권은 강에 보를 막아 계단식 호수를 만들었 ...2020-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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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가 규제를 낳는 '反시장 정책' 멈춰야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자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는 등 ‘규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차3법’과 부동산 증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셋값이 뛰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도 빨리질 조짐이다. 그러자 여권은 현행 4%인 전ㆍ월세 전환 ...2020-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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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수 대비 노후시설물 보강 서둘러라50여 일째 이어지고 있는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 대전 등 대도시는 하수가 역류하면서 물바다가 됐다. 설계빈도 200년을 적용한 낙동강이나 100년이 적용된 섬진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농경지는 초토화됐다. 여기저기서 산사태로 인해 사상자가 느는 등 피해가 이만 ...2020-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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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발전소 난개발, 이젠 방향 틀어야긴 장마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를 놓고 시끄럽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로 모두 110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12곳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났다. 통합당 등 야권은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 ...2020-08-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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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초구의 '재산세 반값 실험' 확산돼야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반값 할인 정책을 들고 나와 부동산 증세 정국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조 구청장은 최근 SNS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 ...2020-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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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시장 위축, 규제 완화 통해 풀어야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시장이 엄동설한이다. 7월 중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18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월 이후 세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7월 한달 동안 구직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73만1000명으로 지난 6월 71만1000명보다 2만명 ...2020-08-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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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수의 중요성 일깨워 준 기록적 폭우지난달 30일부터 내린 기록적 폭우가 치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정치권에선 4대강 사업을 놓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2013년 사업 준공 이후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효과 ...2020-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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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의원의 '아무말'에 국민은 피곤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은 중진과 초선을 불문하고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국에서 설익은 대책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초선 윤준병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 ...2020-08-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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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부분 조합이 참가 꺼리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정부는 8·4 부동산대책에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전제조건이다. 공공참여형 단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증가 용적률 ...2020-08-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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