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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 제값주고 제대로 지어야사회복지법인의 복지시설 공사 ‘단가후려치기’가 도를 넘었다. 한 건의 공사에서 과소 단가산정이나 금액 산정 누락이 10건 넘게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저가 발주 때문에 복지시설 공사의 3분의 2는 실행률 100%를 넘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한 것은 150%가 넘는 실 ...2020-08-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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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제있는 '주택공급방안' 빨리 손질해야‘8ㆍ4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됐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데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가구수 목표도 산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명확한 주택공급 시기를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 ...2020-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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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딜펀드 흥행으로 민자활성화 기대한다당·정이 뉴딜펀드에 시동을 걸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는 미래형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유동자금을 한국형 뉴딜의 발전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당·정이 마련 중인 뉴딜펀드의 밑그림을 보면 적극성을 엿볼 수 ...2020-08-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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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ㆍ4 공급대책' 추진에 지자체 협조해야정부가 발표한 ‘8·4 주택공급대책’을 놓고 여권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입지로 발표된 지역의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이 반대의 선봉에 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의원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반기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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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를 드러낸 23번째 부동산 안정대책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 나왔다. 서울 및 수도권에 모두 13만2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이다. 신규 택지 발굴로 3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로 2만4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가구 등이다. 이 ...2020-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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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與의 독주' 부동산 법안이 마지막돼야거여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증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수처 후속법 등의 입법이 완성됐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빼앗고 18개 상임 ...2020-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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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원리 거스른 부동산대책은 실패한다곧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여전하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공급만 늘리겠다는 대책이 약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넝쿨 규제 속에서 사업성이 뚝 떨어진 프로젝트가 원활히 시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 ...2020-08-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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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본회의에선 야당도 새모습 보여라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어제 법사위에서 넘어온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부동산 증세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늘도 지난주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 ...2020-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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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부동산대책설익은 대책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기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를 보면 2015년부터 202 ...2020-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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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 소멸'이 정상이라는 與의원의 인식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2020-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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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면제사업 민자전환 서둘러야 집값 잡는다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대출이나 보증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다. 또 기준 금리를 대폭 낮춘 것도 한몫했다. 그 결과는 경기 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대급 통화량으로 나타났다. 시중 통화량을 의미 ...2020-07-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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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ㆍ규제법안 '巨與 맘대로' 처리해도 되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거여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여당은 작년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갭투자 방지를 위한 ‘6ㆍ17대책’,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7ㆍ10대책’ 등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조속 추진하기 위해 소득세법, ...2020-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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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감리원 추가 배치, 기술인 구인난 우려된다상주감리 대상사업 기준이 연속 2개층에 연면적 2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속 5개층에 연면적 3000㎡ 이상이었다. 상주감리원도 공사 관리 공사감리원과 안전 담당 안전감리원을 각각 1인 이상씩 배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사감리원 1인 이상만 배치하면 ...2020-07-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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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수도 서울주거 불안으로 서민들의 서울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집값이 치솟고 전세가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380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집 ...2020-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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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세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해야국회가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을 상정했다.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올리는 게 주요골자다. 행안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동의할 ...2020-07-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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