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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계 상생, 적정 공사비로 뒷받침해야공정위가 어제 서울 건설회관에서 조성욱 위원장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및 10대 건설사와 이들의 협력업체 10곳의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원도급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상생 ...2020-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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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참사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5만2000명 감소했다. 또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직무를 중단한 일시휴직자가 72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36만명 늘었다. 이들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2020-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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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각 개원식 21대 국회, 민생 우선해야제21대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갖는다. 임기 시작 47일 만이다. 임시개시 전에 여야는 모두 상생과 협치, 일하는 국회를 목소리 높여 외쳤으나 결과는 미흡했다. 지난 6월 원구성 협상 결렬이 가져온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및 야당의 보이콧, 여당의 단독 추경 처리는 ...2020-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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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중시 최저임금 결정 존중해야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가 중요한 잣대가 됐다는 평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대교수는 ...2020-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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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면서 稅부담 늘린 정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한 방송에 나와 7ㆍ10대책과 관련, 1주택자도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ㆍ16대책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집을 한 ...2020-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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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부정하는 부동산대책은 성공 못한다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징벌적 세금 부과가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책은 이 같이 닥치고 수요 억제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정부도 이에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급대 ...2020-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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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건설현장 코로나 관리, 정부 역할 중요이라크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해외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라크 카르빌라 정유시설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환자의 상태는 지난 일요일 저녁 공중파 메인뉴스 전파를 타고 생생하게 알려졌다. 이 환자는 ...2020-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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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SOC예산 30조원 이상 편성해야코로나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각국의 전례 없는 돈 풀기 경쟁으로 주식 및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안정돼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며 실물경제는 악화일로다. 1분기 성장률이 중국 -9.8%, 프랑스 -5.8%, 독일 -2.2%, 한국 -1. ...2020-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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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능 상실한 그린벨트는 해제가 답이다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 동안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해제 ...2020-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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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정책 컨트롤해야부동산 정국 와중에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논의 내용 발표는 없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부동산 추가 대책이 청와대와 여 ...2020-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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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위기 극복 열쇠는 SOC예산이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세기만에 3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그 금액도 총 59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하지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동네북으로 전락하며 감액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SOC예산은 올해 2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 ...2020-07-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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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폭탄으로는 산재사고 예방할 수 없다2018년 12월. 태안화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을 급히 내놨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2020-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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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다주택자 문제가 부동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2주택 중 서울 강남 집을 남기고 청주 집을 처분하겠다고 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1차 비판 타깃이 됐다. 이어 경실련이 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다주택 현황을 발표하자 집권 세력 전체 문제로 확산되는 등 후폭풍 ...2020-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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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주택자 보유새 확대 정책 재검토 돼야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ㆍ정 고위관계자들은 연일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부분이 주택 거래ㆍ보유단계마다 세금 부담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방침보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0-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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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훈수보다 정책대안이 필요한 부동산 대책6·17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경실련까지 나서 “정부는 지난 3년간 투기꾼을 양성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담을 높이라”고 추가대책을 지시했다. 여당 대표도 “대단히 송구하다” ...2020-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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