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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 지나치다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권의 감사원장 흔들기가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차질을 우려한 여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 ...2020-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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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전문가도 혼란스러워하는 부동산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에 실망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25일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 시민 다수가 모여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4개 온라인카페가 주도한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국민자산 보호하라”“징벌적 세금 못 내겠다”등의 구호 ...2020-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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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 기해야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는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으로 치솟은 데 이어 26일에는 58명을 기록했다. 25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일 이후 115일 만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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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목소리 담은 부동산대책이 나와야이번 주 문재인 정부 23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권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책에 ‘숟가락 놓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서울 집값 잡자고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자고 했다. 집값과의 연관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속내가 궁금하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2020-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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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부입법 남발하는 국회, 자존심도 없나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청부입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면서 정부 정책이 의원 이름 뒤에 숨어 발의되고 있다. 정부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둔갑하면 그게 바로 청부입법이다. 청부입법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 ...2020-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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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투자 확대로 추락한 성장률 견인해야한은은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대비 3.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만에 최저치다. 또 1분기 -1.3%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2020-07-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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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속히 실행해야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신규 사업 적극 발굴과 최초 제안자 우대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가 민자 활성화 의지를 한 번 더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빠른 회복을 ...2020-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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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부격차 확대하는 부동산값 급등 막아야작년 말 기준 국가 전체 부(富)인 국민순자산이 1경 6천622조원으로 전년 대비 1천58조원(6.8%) 증가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발표 결과다. 국가순자산 중 금융자산은 580조원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금융자 ...2020-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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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 이전' 코로나 극복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행정수도 이전론이 여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작전을 짠듯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당직자와 대선주자, 시ㆍ도지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디씩 보태고 나섰다. 여권 내에서 이견 표출은 없다. 청와대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 의원은 이미 특 ...2020-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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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벌 만능주의 법 제정을 경계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주요골자를 보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제 3자에게 도급했을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사고 발생시 3년이상 징역 또는 ...2020-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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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묶어놓고 주택공급 확대 가능한가정부가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공급을 제외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선택지는 국가나 지자체 보유 토지로 모아지고 있다. 태릉골프장이나 대치동 세텍전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토지는 유동성이 넘치는 시중에 보상비가 풀리는 것을 막고 ...2020-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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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대책, 이재명 지사의 처방이 옳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 중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격보다는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 ...2020-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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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거주 1주택자 조세저항 심상치않다올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공시가격을 매년에 10~20%씩 올렸다. 이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60%)과 세율(0.1~0.4%)을 곱해 산출 ...2020-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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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텝 꼬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원자력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이 주말인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격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의 열기가 올해는 예년보다 못했다는 전언이다. 참가기관과 단체의 관계자들은 많았으나 일반인 관람이 크게 줄었단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2020-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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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방위 임대차제도 개선, 부작용 최소화해야정부와 여당이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에 잡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우선 7월 중으로 임대차보호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검토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 ...2020-07-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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