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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정기국회선 여당 '입법독주' 없어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작된 만큼 신음하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가 개원하면서 강조한 협치도 실현시켜야 한다. 지난 7월의 개원 국회는 거대 ...
2020-09-02 06:00
[사설] 산업활동 버팀목 건설투자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7월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진작됐던 소비마저 위축됐다. 국내 산업생산과 투자 등 나머지 산업 활동 지표도 반짝했던 6월의 상승세가 꺽였다. 이로써 전(全)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5개월 ...
2020-09-01 07:00
[사설] 거래절벽이 부동산시장 안정은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청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30대가 법인이 내놓은 고가 매물을 영끌로 매수해 주는 것이 안타 ...
2020-09-01 06:00
[사설] 코로나 극복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공정경제 3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국회에 회부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입법 취지와는 달리 기업이 큰 우려하고 있는 규제 강화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만을 보더라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고 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 ...
2020-08-31 17:05
[사설] 코로나 방역 총력전으로 3단계 격상 막아야
건설업계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본사 건물이나 공사 현장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건설과 GS건설, 태영건설 등이 본사 건물 폐쇄조치를 내려야 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과 경기 성남 ‘분당 더샵 파크리버’ 현장에서도 확진자 ...
2020-08-31 17:05
[사설] '영끌' 탓하지 말고 청약제도부터 바꿔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가‘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대한 성급함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말처럼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
2020-08-28 07:00
[사설] 건설기계조종사 '의무 안전교육' 유예해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기계조종사 의무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미이수 조종사가 건설현장에 투입될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총 2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등 건 ...
2020-08-28 06:00
[사설] '부동산 감독' 국토부 대응반으로도 충분하다
정부는 어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의심 1705건을 조사한 결과, 600건(35.2%)의 불법행위를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 ...
2020-08-27 06:00
[사설] 꼼꼼한 대비 태세로 태풍 피해 최소화해야
진퇴양난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사태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는 전 국토를 할퀴고 갔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어려워지고 있다. ...
2020-08-26 07:00
[사설] 原電 수출은 장려하면서 火電 수출은 안된다는 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금지하는 일명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4법’을 각각 발의했다. 한전ㆍ무보ㆍ산은ㆍ수은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시행 및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도 동참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 ...
2020-08-26 06:00
[사설] 전 국민이 투기꾼이라는 주장은 비겁하다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송파구에서도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비교적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 관악, 구로구에서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
2020-08-25 16:57
[사설] 신용대출 급증, 부작용 줄일 대책 마련해야
국제금융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 84.4%, 미국 75.6% 중국 58.8% 보다도 높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작년 1분기 92.1%에 비해 5.8%p 불어난 것이다. 홍 ...
2020-08-25 16:57
[사설] '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 ...
2020-08-25 06:00
[사설] 코로나 재확산에 실종된 水害항구대책 논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수해 복구와 예방 이야기가 자취를 감췄다. 지난 광복절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권과 정부는 앞다퉈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일손을 도왔다. 여야는 당장이라도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것처럼 호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 초부터 중앙 언론 ...
2020-08-24 06:00
[사설] 맥스터 증설 확정…영구처분장 재추진 해야
정부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한수원이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이 신고를 수리하면 행정 절차는 끝난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3주간의 숙의와 ...
2020-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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