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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건설' 논란 끝내고 착공 서둘러야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항은 동남권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시원하게 추진되는 곳이 없다. 지역갈등과 주민반발로 세월만 보내는 중이다. 정치권 가세로 얽힌 실타래 ...202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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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급자재 설치는 건설공사로 발주해야관급자재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중소자재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지만 건설사에게는 폐해가 많다. 건설사들은 먼저 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설계 변경 시 공급된 자재를 반납하고 다른 자재를 받게 되면 공 ...2020-07-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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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완화ㆍ공급확대가 집값대책 핵심돼야스물두 번쩨 부동산대책은 역대급이 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데다 여당 대표도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값 불안 등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심상치 않자 대통령이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종합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소 늦은 ...202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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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손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메워서야결국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기료로 메워 줄 모양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를 부과해 적립한 돈이다. 물론 기금 사용처에 엄격한 ...2020-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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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미콘 운송비 15% 인상요구는 지나치다전국 레미콘 운송 종사자들의 운송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도 레미콘 믹서트럭을 세워둔 채 소속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도부는 국회를 찾아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레미콘업계는 운송 거부 첫날인 지난 1일 수도권 일대 137개 레미콘공장 중 ...2020-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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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강재 수급불균형 해소 조치 시급히 추진해야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걷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업계가 철강재 구득난을 겪고 있다. 또 가격도 만만치 않게 지불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평면적인 이유는 이렇다. 철근 생산량은 지난 2017년 이후 연 4.6%~8.7%씩 줄었다. 올해도 8.2%가 추가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2020-07-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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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증액, 경제부총리가 職 걸고 거부하라요즘 국회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심사에서도 독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얼마간 기다려주는 쇼라도 벌였는 ...202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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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축된 산업 활동, 처방전 마련 시급하다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의 ‘5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만 소폭 늘었을 뿐, 생산과 투자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3.6%로 전월보다 4.6%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62.8%) 이후 1 ...2020-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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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 부동산대책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땜질 부동산대책이 또 나올 모양이다.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한 언론에 나와 “정부가 6ㆍ17대책을 낼 때만 해도 김포ㆍ파주 등지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할 것임 ...2020-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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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극복 열쇠는 건설업에 있다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이 작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6개월 만이다. 북반구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산세가 꺽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29일에는 일일 확진자 ...2020-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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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공원 지키되 사유재산권 침해도 줄여야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이틀 앞둔 어제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에 대해 서울시가 ‘도 ...2020-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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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임금 조기 결정해야오늘(29일)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기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예년보다 늦은 지난 11일에야 전원회의를 킥오프했다. 2차 회의도 25일에야 열었다. 법정 기한 내 최종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1만770원 ...2020-06-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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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마다 시늉만 내다 만 '방폐장' 설치정정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판을 잘못 짰다”며 정부를 비판한 후 지난 26일 전격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산자부는 위원 ...2020-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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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안전, 발주처 책임 강화가 우선이다.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4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관련 책임자 8명을 구속했다.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 ...2020-06-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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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시작 1개월여…국회 이제 정상화하라국회 법사위원장 일방 선임에 반발, 사의를 표하고 국회를 비웠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잠행 10일 만에 국회에 복귀해 재신임을 받았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다. 그러나 임기시작 1개월이 다 되는 오늘 ...2020-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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