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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Q :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본인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중에는 본인 일당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2020-09-16 10:07 -
[Q&A]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청구 기한의 문제Q : 甲주식회사 등이 A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2020-09-14 09:01 -
[Q&A]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대한 배타적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9층 상가건물의 1층 상가 101호, 102호를 소유하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Y는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연습장 내부공간처럼 사용하였다. 이에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Y에게 복도와 로비의 이용 중단과 함께 복도와 ...2020-09-10 13:10 -
[인프라 판례여행]주택건설회사 취득 주택도 취득세 3배 중과세될까?정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다주택 취득에 대한 수요억제대 ...2020-09-09 17:29 -
[Q&A]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Q : 직원이 본인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직원은 법이 바뀌었으니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해야 하나요? 허용해야 한다면 임금, 시간외근로, 휴게 등 근로조 ...2020-09-09 09:20 -
[Q&A] 건축물 용도변경 시 동물보호법의 직접 적용 불가최근 반려동물의 증대에 따라 동물 장례식장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동물 장례식장의 신규 건설이나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위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2020-09-08 10:51 -
[Q&A] 이사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포괄적 위임이 허용 여부Q :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주식회사의 운영은 이사가 맡게 되고, 이사에게는 보수가 ...2020-09-07 11:30 -
[Q&A]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Q : A는 B를 임대인으로 하여 1998년부터 2년을 기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B는 A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나가기를 거부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2020-09-04 12:26 -
[인프라 판례여행]기록적인 폭우와 불가항력 사유 인정 가능성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건설현장은 공기연장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금번 물난리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은 막대한 지체상금 부담마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2020-09-03 05:00 -
[Q&A] 제3자에게 임금지급시 유의사항Q : 현장 일용근로자 중에서 신용불량 및 개인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안하긴 하지만 현장의 기능직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일용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 및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 ...2020-09-02 11:05 -
[Q&A]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일 경우 도정법 위반 조합 임원의 형사 처벌 유무Q :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합니다)의 조합장이었던 A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B는 공모하여, 2009. 12. 16.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를 선정하였고, 2011. 1. 18. 조합원 ...2020-09-01 15:06 -
[Q&A] 공정증서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Q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부분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수분양자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이 수분양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집 ...2020-08-31 09:01 -
[Q&A]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Q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 ...2020-08-28 09:46 -
[Q&A]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신축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 측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그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2020-08-27 10:22 -
[인프라 판례여행]유죄판결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 될까?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등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동법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한 ...2020-08-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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