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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축저작물의 저작권Q : A는 C로부터 카페 건축을 의뢰받아 설계, 완공하였습니다. A의 건축물은 B의 건축물보다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1,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반 클립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가 건축물의 3분의 2부분까지만 ...2020-08-07 12:26 -
[Q&A] 부정청탁 재물 등의 제공 금지와 관련된 건산법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2020-08-07 08:57 -
[인프라 판례여행]상대방 동의없이 구두협의 내용을 녹음할 경우 유의점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은 서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에서 모든 일을 서면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사자 간에 이야기 ...2020-08-06 05:00 -
[Q&A] 수습기간의 급여지급 방법Q : 이번에 저희 현장에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아직 잘 안 되고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서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원 급여의 90%를 지급할 ...2020-08-05 09:45 -
[Q&A] 유치권의 불가분성Q :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토지 소유자 A는 2002. 2.경 B에게 위 대지상에 7동의 다세대주택(총 56세대)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고, 다시 B는 을에게 2002. 7.경 창호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을은 2003. 5.경 하도급 받은 창호 공사를 완 ...2020-08-05 09:01 -
[Q&A] 공기업이 행한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Q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상 시장형 공기업인 甲 회사는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인 乙 회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 ...2020-08-04 09:25 -
[Q&A] 공기업이 행한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Q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상 시장형 공기업인 甲 회사는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인 乙 회사에 대하여‘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2020-08-04 06:00 -
[Q&A]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Q :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2020-07-31 08:28 -
[Q&A]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2020-07-30 09:34 -
[인프라 판례여행]소장 접수 후에도 계약관리 소홀해선 안돼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계약상대자로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각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그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2020-07-30 05:00 -
[Q&A] 개발행위허가 심사 누락한 건축허가는 위법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상 건축허가의 대상이면서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다. 다만,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에서 관계 행정청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2020-07-28 09:00 -
[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등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나 공기업 등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물 ...2020-07-27 11:08 -
[Q&A]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Q : 甲은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옥외골프연습장을 축조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乙시장에게 위 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용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2020-07-27 10:41 -
[Q&A]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와 사해행위Q : ① A건설은 B와 B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B가 C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C사와 위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② A ...2020-07-24 09:54 -
[Q&A]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방법Q : 매년 저희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제도 시행을 알리고 각자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한 직원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 ...2020-07-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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