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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Q : A사는 2015. 12. 28. B사에 공사기간을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습니다(제1하도급). 또 A사는 2016. 3. 25. B사에 공사기간을 2016. 3. 25.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2020-04-17 17:30 -
[Q&A] 신탁수익권 압류와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관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하도록 정하였는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그 효력의 범위를 살펴본다. A는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는데, 그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2020-04-16 13:43 -
[인프라 판례여행]산안법 위반죄에 고의가 필요한가?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2020. 1. 16.시행)에 따라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안법 위반죄가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으며, 도 ...2020-04-16 05:00 -
[Q&A] 일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Q : 현장에서 채용한 일용근로자와 며칠 함께 일을 해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대신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현장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2020-04-14 17:04 -
[Q&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Q : 甲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乙이 甲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丙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 ...2020-04-14 08:08 -
[아하! 그렇구나] 감리자의 설계도서 문제 검토 의무감리란 건축주의 위탁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자가 이에 대한 법적인 ...2020-04-12 14:15 -
[Q&A]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Q :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판단기준 A :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설계 및 감리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하자가 ...2020-04-10 14:09 -
[인프라 판례여행]예정공정표와 실제 공정률이 다른 경우공공공사에서 예정공정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임계경로분석(Critical Path Method)을 통하여 특정 사건이 공기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공정관리를 하고 기성금을 수령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정함에 있어 예정 ...2020-04-09 05:00 -
[Q&A] 불합리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제도 개정을 촉구한다건설사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도 산재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까닭에 3월마다 정산담당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건설업 산재보험료 정산납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04-08 11:28 -
[Q&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사건의 개요] 갑돌이는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돌이에게는 갑순이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갑순이는 1992. 8. 30. 갑돌이의 A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인도받아 1992. 10. 15.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2020-04-08 08:24 -
[Q&A]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법적 성질Q :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ㆍ이하 ‘이 사건 장비’)의 제조·설치에 관하여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도급하고, 을 회사가 병 회사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을 하면서 제품은 견적서 등에 따라 제작하며, 중도금은 제품 입고 완료 후 ...2020-04-06 09:50 -
[Q&A]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의 상계Q : A와 B는 2015. 7. 7. 1일당 지체상금률 0.1%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맺었습니다. 또 A와 C는 2015. 9. 17. 위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5. 30.로 하는 하도급계 ...2020-04-03 15:31 -
[Q&A] 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권리를 수분양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담보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가 해제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나, 분양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A 회사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2020-04-02 14:13 -
[Q&A] 인력사무소 대금에 대한 보험료 처리Q : 현장 일용직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저희 사업장에서는 인력사무소로 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인력사무소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 : 매년 3월 ...2020-04-02 09:01 -
[인프라 판례여행]주민반대를 고려한 태양광사업 불허 가능할까?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계약 판례여행’을 ‘인프라 판례여행’으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계약뿐 아니라 인프라 전반의 다양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여러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20-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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