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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Q : N종합건설이 경기도 수서 소재 토지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상에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한 지 1년여 만에 지하층의 공사를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자 수서오피스텔조합이 그 무렵 N회사로부터 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양 ...2020-05-12 17:26 -
[Q&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Q :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법의 적용 여부 ...2020-05-08 15:52 -
[Q&A]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라도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A 회사가 콘도를 운영하면서 특정 토지를 콘도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Y가 그 토지에 관하 ...2020-05-07 13:41 -
[인프라 판례여행]산안법상 열거된 안전조치만 이행하면 법적 책임이 없을까?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대참사로 이어지면서 사업주의 처벌 여부가 관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제38조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2020-05-07 07:36 -
[Q&A]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Q : 얼마 전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 출퇴근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혀 전달하지 않아 한참 뒤에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2020-05-06 14:55 -
[Q&A] 재활용된 순환골재도 폐기물에 해당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바뀌고, 국토부가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발주자에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사용이 권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건설폐기물과 ...2020-05-06 08:16 -
[Q&A] 공사중지 통보와 추가비용 청구 문제Q : (1) A사와 B시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 ...2020-05-03 10:23 -
[Q&A] 과밀부담금 중 주차장 감면 기준Q : (주)센트럴시티는 서울 강남에 백화점 및 대규모 점포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즈음 서울시는 이 시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하 ...2020-04-28 17:26 -
[Q&A]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제3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Q : A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매각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매매 전부터 C가 채권자, A가 채무자인 부동산가압류가 있었습니다. A와 B는 위 가압류를 매수인인 B가 처리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A를 대위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위 가압류집 ...2020-04-27 10:31 -
[Q&A]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과 토지의 부합Q :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제3자가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경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를 상대로 아스콘의 철거를 구함에 있어 아스콘이 토지에 부합되어 제3자가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궁금합니다. A : 부동 ...2020-04-24 14:43 -
[아하! 그렇구나] 못 받은 자재대금에 건축물 유치권 행사 가능할까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자재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을 점유하는 방법을 취하곤 한다. 이로 인하여 건축주는 준공 이후에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2020-04-24 07:00 -
[인프라 판례여행]무자격자의 공공계약 체결ㆍ이행은 사기죄?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중 특정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가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 실제 해당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 건설업 면허 자체를 대여하는 것과 ...2020-04-23 05:00 -
[Q&A] 불법체류자 산재처리 가능 여부Q : 얼마 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국내 일용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예정인데 함께 사고를 당한 외국인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국인은 불법체류 중이어서 혹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A : 건설현장의 ...2020-04-22 09:55 -
[Q&A] 공익사업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일반적으로 공사 중 소음이나 진동 등에 따른 손해는 민법 상 불법행위나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오염피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환 ...2020-04-21 15:26 -
[Q&A]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자격의 승계 가능성Q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사목 ‘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야영장은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2020-04-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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