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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퇴직금 신청 기준이 되는 임금Q :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노동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요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그 직원은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2020-06-17 09:41 -
[Q&A]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계약방식 변경되더라도 기존 채무 소멸 안된다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계속비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이 현장에서 종종 진행되곤 한다. 이러한 계약방식의 변경이 공사대금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500조가 규정한 경개에 ...2020-06-16 11:00 -
[Q&A] 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Q : A는 B의 채권자입니다. B는 유일한 책임재산으로 C와 2분의1씩의 지분으로 아파트 1채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B와 C의 위 아파트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B의 지분만을 강제집행하면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채권자 ...2020-06-15 13:34 -
[Q&A] 가압류와 소멸시효 문제Q : A회사는 B회사로부터 건물신축을 도급받아 2008년 10월경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B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회사는 2009년 5월8일 건물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이전에 있은 근저당권 ...2020-06-12 13:55 -
[아하! 그렇구나] PQ 감점조치 통보의 법적 성질에 대해최근 공기업 중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방이 공기업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기업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부정청탁이 있다고 판단한 후 시공사에 입 ...2020-06-12 11:03 -
[Q&A]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Q : 저희 현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사한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입시켜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어서 제대로 ...2020-06-10 10:31 -
[Q&A] 청문절차 위반Q: 포항에 거주하는 A는 1996. 3.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6. 18.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5. 5. 31.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 ...2020-06-09 14:14 -
[Q&A]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독점 점유에 대한 해결 방법Q : A와 B는 토지를 2분의1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B가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토지 중 일부에 소나무를 심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게 어떠한 청구를 해서 이러한 위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A : 모든 공유자는 공유 ...2020-06-08 13:45 -
[Q&A]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별도로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Q :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A : 피고 한수원은 원고에 ...2020-06-08 08:13 -
[Q&A]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의 판단A회사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일보에 연구원들의 작업시간을 기재하면서 A회사가 병행하던 다른 사업에서 작업한 시간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A회사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입찰 ...2020-06-04 10:46 -
[인프라 판례여행]턴키 설계사 설계 오류…채무불이행 책임은?일반적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 등 시공사 측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설계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를 납품받았지만 설계상 하자가 존재해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인 설계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등 ...2020-06-04 05:00 -
Q&A]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대응방법Q : 저희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지도점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추징금을 납부했는데 이번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납부하게 될까요? 현장별 근로일수를 확인하여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2020-06-03 10:39 -
[Q&A] LH가 매수한 토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0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데, 이때 매수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LH에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LH의 토지 매수 행위를 상행위로 해석하여 상법 상 5년 ...2020-06-02 09:13 -
[Q&A]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무자 회사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Q : A는 B회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B회사였는데, 건축주 명의가 C회사를 거쳐 D회사로 넘어갔습니다. B회사와 현재 건축주인 D회사는 모두 동일한 사주가 설립 ...2020-06-01 13:24 -
[Q&A] 직불청구와 상계의 효력Q : (1) A건설과 B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습니다. (2) A건설과 C사는 위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A건설은 C사에, B가 C사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대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고, B ...2020-06-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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