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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하수급인 등이 제3자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원수급인의 책임일반적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원수급인)가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수급인이나 그의 피용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 원수급인이 이에 대해 책 ...2020-05-31 20:18 -
[인프라 판례여행]타절공사 후속 업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증금 산정기준은?일반적으로 공사 수행 중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타절정산하게 되는 경우, 시행사가 선정한 새로운 후속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잔여 후속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때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후속 업체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2020-05-28 06:00 -
[Q&A]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방식Q : 저희 회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간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포함해야 ...2020-05-27 16:38 -
[Q&A]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의 채권 양도 효력Q : 발주자 A는 건설회사 B와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A의 승인 없이는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의 진행 도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수급인 B는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 다음 내용증명 우 ...2020-05-27 08:05 -
[Q&A]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Q : 건축주 A씨는 K건설에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현장은 Y학교의 테니스장과 인접해 있었고, 그 사이에 Y학교 소유의 높이 2m의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터파기 작업을 하자 담장이 공사현장 쪽을 향하여 기울게 되었고, 균열도 발생하였습니다. ...2020-05-26 13:57 -
[Q&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 정산방식Q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 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 ...2020-05-22 10:54 -
[Q&A]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가 그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리 주체인 용인시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용인시는 우수관이 매설된 토지 부분은 A의 부(父)인 B가 사망하기 전에 소유하던 토지이 ...2020-05-21 14:02 -
[인프라 판례여행]순환골재 등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할까?건설공사의 빈도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건설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문제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순환골재, 순환진흙 및 ...2020-05-21 05:00 -
[Q&A]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대응방법Q :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년도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공문을 받으니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2020-05-20 09:43 -
[Q&A] 건축물 하자 판정,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나일반적으로 건축물 하자 소송은 입주자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 여부와 하자보수 범위를 감정하여 배상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하자위원회’라 함)를 거치는 경우 하자 여부에 ...2020-05-19 11:24 -
[Q&A] 항만재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매각Q :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A : 종래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개발사업과 동일하게 항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최근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이,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05-18 16:54 -
[Q&A] 신탁계약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 문제Q :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을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 ...2020-05-18 08:09 -
[아하! 그렇구나] 대물변제계약 이후 이뤄진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효력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도급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방법 변경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020-05-15 06:20 -
[인프라 판례여행]신설된 제척기간이 이전 제재처분시에도 적용될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2016. 3. 2.자 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조항(동법 제27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2016. 9. 3. 시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2020-05-14 14:15 -
[Q&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Q :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지 3년 정도 되는 현장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대략 1년 전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2020-05-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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