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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프라 판례여행]관리처분인가없는 임대주택도 체비지로 인정될까?
지방세특례제한법(74①)에 의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입법 취지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분양 후 잔여분 중 일반 ...
2020-07-23 08:13
[Q&A]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Q: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은 각 동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단지 전체로 판단하는지? A: 각 동별로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지만, 주 ...
2020-07-21 13:42
도급계약금액 증액 시 선급금 정산방법
Q : 도급인인 甲 법인은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乙 회사는 丙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선급금에 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甲 법인에 교부하였습니다. 위 도급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조항 및 이에 ...
2020-07-20 11:18
[Q&A]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Q :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이후 행정청이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의 입안 제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 A ...
2020-07-17 14:09
[Q&A]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가 사업상 필요없게 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을 부여하고 있다(제91조). 협의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 ...
2020-07-16 10:04
[인프라 판례여행] 한계 노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지난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의 명칭도 기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0조) △ ...
2020-07-16 05:00
[Q&A] 근로감독에 대한 준비사항
Q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 받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감독을 받은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인가요? 근로감독이 나올 때마다 준비를 해야 하니 회사는 부담스럽습니다. ...
2020-07-15 14:36
[Q&A] 가축사육 제한지역 밖의 주민들도 축사 건축허가 취소 청구 가능
법령에 따라 정해진 영향권 범위 밖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는 소 사육을 위한 축사의 건축허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B지자체로부터 받았으나, 인근 ...
2020-07-14 14:51
[Q&A]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Q : 조달청장은 2019. 7.경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입찰을 공고하였고, A사는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A사는 입찰 과정 제출한 제안서에는 투입인력 이력사항 중 DA 인력인 B의 소속이 ‘A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 B는 A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
2020-07-13 14:26
[Q&A] 부제소합의의 해석과 소송요건의 판단 시점
Q : A사는 상가건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았고, 당사에 상가건축공사를 도급하였으며, 당사는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A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
2020-07-13 13:56
[아하! 그렇구나] 무등록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줬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는 행위,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등록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는 경우 위반사실은 ‘무등록업체에 하도급’과 ‘일 ...
2020-07-10 07:00
[인프라 판례여행]성공적인 SI 추가용역대금 보전방안은?
SI란 System Integration(시스템 구축)의 약자로,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일종의 전산시스템의 기획, 개발, 유지보수, 운영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사실상 사업 ...
2020-07-09 05:00
[Q&A]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기준
Q : 몇 년 전 저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자 지난번과 동일하게 영업정지를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영업정지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재 ...
2020-07-08 10:40
[Q&A] 행정청의 용도변경 수리 후 사용승인의 거부
Q: A는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2000년 10월경 자신의 건물 중 7층 내지 9층 부분의 주차장을 모두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1층부터 9층까지의 카리프트 시설을 철거하고 건물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용도변경 등의 신고를 하여 2000. 11. 3 ...
2020-07-07 13:30
[Q&A] 공동원가분담금을 미납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성금 분배
Q : 당사는 대표사로서 A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급받았고, 공동수급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조합채권으로 약정하였습니다. A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9년 8월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당시까지 A사는 당사에 공동원가분담금 ...
2020-07-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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