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Q&A
-
[Q&A]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Q :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요? A : 원고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1층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2020-07-03 14:14 -
[Q&A] 공공시설 설치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S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과 성남시를 연결하는 도로 등을 입체화하는 시설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이미 설치, 이용되고 있는 지상의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S공사는 사업 시행으 ...2020-07-02 08:19 -
[Q&A] 출퇴근 재해가 회사에 끼치는 영향Q : 현장직원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크게 사고가 났고 며칠 동안 출근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정리되면 산재신청을 할거라고 하는데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산재가 가능한 ...2020-07-02 08:13 -
[인프라 판례여행]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은?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은 그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시계획인가 시점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부과가 이루어졌으나 수년 후 사업 준공 시점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상수도 이용량, 하수 발생량이 변동되거나 하수도 원인자부딤금의 산정을 위한 단위사 ...2020-07-02 05:00 -
[Q&A] 태양광발전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불허최근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으나, 법원은 비록 친환경 에너지산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생태계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 6. ...2020-06-30 09:49 -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원가분담금을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의 책임Q : 당사와 A사 및 B사는 당사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당사에 공동원가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당사는 약 20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B사에 A사가 미납한 공동원가분담금 중 B사의 지분 ...2020-06-30 08:20 -
[아하! 그렇구나] 하자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이 될 수 있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2020-06-28 16:53 -
[Q&A]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지체상금과 상계가 가능한지Q : A회사와 B는 2015. 7. 7.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습니다. A건설은 2015. 9. 17. C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2016. 1. 20, 2016. 3. 10. B가 C회사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대금으로 직접 지급하 ...2020-06-26 14:14 -
[인프라 판례여행]개발업자와 건축주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A사는 B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 블록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다. A사는 해당 블록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 ...2020-06-25 05:00 -
[Q&A]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Q :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노동부에 중대재해보고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왔는데 현장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사가 중지되면 현장은 타격을 받게 되어 빨리 작업중지를 풀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작업 ...2020-06-24 13:23 -
[Q&A] 행정청과의 기부금 증여계약의 무효(부당결부금지 원칙)Q : ‘BC레저’는 1990. 8. 29. 충청남도로부터 천안시 병천면 소재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 승인과 관련 25억원을 지역발전협력기금 명목으로 기부한다는 민법상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2004. 1. 2. 골프장 ...2020-06-23 13:07 -
[Q&A]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Q : 당사는 A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당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무조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 귀사가 A사가 제공한 ...2020-06-22 11:02 -
[Q&A]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의 권리관계Q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 A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20-06-19 13:37 -
[Q&A] 제한기간이 종료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 ...2020-06-18 09:18 -
[인프라 판례여행]공공기관의 자체 제재조치, 과연 적법할까?공공기관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지 거래제한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공공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 ...2020-06-18 05:00
인터뷰
연재
골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