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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택근무 노무관리Q :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직원 근로시간 관리, 근태관리, 산업재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2020-08-26 13:05 -
[Q&A] 간접비 계상 시 산출내역서 상 평균 노무비를 초과 못한다는 특약은 유효A사는 B지방공기업으로부터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때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공기연장의 경우 간접노무비 실비 계상은 계약당시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A사의 도급 공사 중 공사기간이 373일 연장 ...2020-08-25 09:36 -
[Q&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취득 시 하자담보청구권의 소멸시효Q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조성된 택지를 매도하였습니다.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택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사는 당초 토지소유자 ...2020-08-24 09:47 -
[Q&A] 동업관계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Q: A는 B와 건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B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B가 약정한 투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자, A는 더이상 동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업관계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A는, A와 B로 ...2020-08-21 14:06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원가분담 의무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한 현장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공동원가를 선지출한 대표자에게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제능력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급하 ...2020-08-21 07:00 -
[아하! 그렇구나] 부정청탁 재물 등의 제공 금지와 관련된 건산법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2020-08-20 09:31 -
[인프라 판례여행]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할까?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명 하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므로, 환경오염 등 ...2020-08-20 05:00 -
[Q&A]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Q : 저희 회사는 주 52시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사현장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유실 및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A : ...2020-08-19 14:12 -
[Q&A] 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요구Q : 갑의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며, 부산시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도로들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순차적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1980년 가을경에 포장공사를 완공하고 측구설치와 하수도를 매설하는 등 부대공사를 한 후 현재까지 일반 ...2020-08-18 11:35 -
[Q&A] 유치권자의 권한행사와 재물손괴Q : A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유치권 행사 대상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용접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A 건설회사의 직원은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 ...2020-08-17 13:29 -
[Q&A] 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주민소송에서 취소한 사례A교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후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할 자치구 소유 국지도로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위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도 ...2020-08-13 10:20 -
[인프라 판례여행]공장부지 일부 수용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A회사는 공업용 모터, 변압기, 펌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장 전면부의 통행로에 해당하는 공장부지를 일부 수용하면서 공장부지와 그 지상의 담장, 정문, 경비실 등이 수용되었다. A회사는 공장건물과 ...2020-08-13 05:00 -
[Q&A]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보험료 경감Q :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A :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2020-08-12 09:59 -
[Q&A] 경매받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폐기물제거명령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경매 후 소유자 몰래 폐기물이 무단투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대법원은 직접 폐기물을 버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행정청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2020-08-11 10:53 -
[Q&A]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Q : 지목이 ‘답’인 토지 위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 ...2020-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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