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이 주말인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격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의 열기가 올해는 예년보다 못했다는 전언이다. 참가기관과 단체의 관계자들은 많았으나 일반인 관람이 크게 줄었단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원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급격히 저하됐기 때문이다.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됐다.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우라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3년여 만에 원전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렸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원전 수출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전 주기기제작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 하루 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근로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대규모 손실은 본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민들이 매달 내는 전기료를 통해 탈원전 손실 비용을 메우는 꼴이다. 이는 정부가 애써 덮어온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다.

 스텝이 꼬인 게 한둘이 아니다. 지난주 정부가 대규모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원전을 줄이면서 그린뉴딜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지형적으로 주력에너지가 될 수 없는 풍력, 태양광에 3년간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중국 등 외국업체들만 좋은 일 시켰다. 전라도와 강원도 등 전국의 수려한 자연은 태양광 패널이 점령했다.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구린내가 난다. 탈원전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이 해외시장에서 우리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전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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