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문제가 부동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2주택 중 서울 강남 집을 남기고 청주 집을 처분하겠다고 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1차 비판 타깃이 됐다. 이어 경실련이 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다주택 현황을 발표하자 집권 세력 전체 문제로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심하다. 급기야 여당이 소속 의원 ‘부동산 감찰’에 나섰고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집까지 팔겠다고 선언했다. 국무총리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빨리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부동산대책 마련 와중에 다주택자가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집권 세력은 다주택자 논란에 사실 할말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 채를 빼고 모두 팔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앞장섰다. 그럼에도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청와대ㆍ여당ㆍ정부에는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 이러고도 2주택을 가진 국민을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집권 여당은 한술 더 떴다. 총선 전에 후보자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지만 총선 후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용 퍼포먼스였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당 지도부가 조속 이행을 촉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

 다주택자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중에는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다주택자는 적정한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집을 두 채 가졌다고 과하게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일 수 없다. 상속과 새집 매수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들도 많다. 정부가 권장한 등록임대사업자들도 있다. 이들은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 행태나 투기 목적의 과도한 다주택자들과는 결이 다르다. 상속받은 집이나 기존 집의 처분이 늦어졌는데, 조사 시점에 단지 집이 두 채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경제를 부르짖는 야당은 여당 공격 소재가 생겼다고 반색할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곱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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