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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한 직불합의의 요건하수급업체가 부도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공사를 불이행하면 원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할 것 ...2020-02-27 05:00 -
[Q&A]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 가부1. 개요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당사자 간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가 안 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준 ...2020-02-26 08:09 -
[Q&A] 명도권한 확보 방안Q : A는 甲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하여 곧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B가 甲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甲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기간은 2020. 6. 30.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甲건물을 A에게 명도하겠다는 입 ...2020-02-25 08:13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관련 사례Q : A사는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 ...2020-02-24 11:28 -
[Q&A]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사업자가 가압류한 경우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지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 ...2020-02-20 10:02 -
[공공계약 판례여행]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한 타절정산합의시 유의점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제 시까지의 기성금을 정산하기 위한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보증서의 약관은 통상적으로 해당 보증기간 내 보증채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것을 ...2020-02-20 05:00 -
[Q&A]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의 관계Q : 저희 현장은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일한 인부들의 경우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희는 분명 일용직을 위해서 퇴직공제부금을 내고 있는데도 또다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줄 수 있 ...2020-02-19 15:18 -
[Q&A] 아들 명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과징금 부과는 적법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자가 아들의 명의로 그 조합원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에 대하여 전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구합13 ...2020-02-18 13:52 -
[Q&A]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Q : 당 조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0-02-17 10:03 -
[Q&A] 건물에 심한 화재가 났을 경우 임대료 미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Q : A건설은 2015. 8. 13. B와 영화관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800만원, 임대차 기간 2015. 8. 13.부터 2021.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A건설은 첫 월 임대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영화관의 위층에 ...2020-02-14 10:31 -
[아하! 그렇구나] 일조권 침해, 수급인의 법적 책임은?인접 건물이 신축되거나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일조권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공사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아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특 ...2020-02-14 05:50 -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업장 노무관리Q :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14일간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마스크 ...2020-02-13 08:11 -
[공공계약 판례여행]경미한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피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업(業)으로 하려면 사전에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없이 건설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일단 등록을 하였던 건설사업자라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 ...2020-02-13 05:00 -
[Q&A] 외벽 석재 꽂음촉 미시공의 하자성 문제1. 개요 최근 공용부문 하자 항목으로 외벽 석재를 고정시키는 꽂음촉(꽂임촉)을 미시공한 것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석공사 공법은 크게 습식, 건식, 반건식의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건식공법은 시멘트, 물, 모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2020-02-11 13:41 -
[Q&A] 사업폐지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Q :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당사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최근 위 공영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 ...2020-0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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