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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도급계약상 잔금 지급 조건인 최종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잔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Q : 식각 장비 시스템의 제조, 설치에 관하여 A회사가 B회사에 도급하고, B회사가 C회사에 하도급을 하면서, B회사와 C회사는 제품을 견적서 등에 따라 제작하며 중도금은 제품 입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승인 후 다음달 말 지급하기로 하는 ...2019-11-19 08:24 -
[Q&A] '무등록 건설업'의 적용 범위Q :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배우자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C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D회사와 A는 D회사가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와 E는 위 공사 전부에 관하여 재하도급계 ...2019-11-18 08:16 -
[Q&A] 계약 특수조건에 기초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별개로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되었다. 전력기자재를 제조하는 A회사가 B공사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2019-11-14 14:10 -
[아하! 그렇구나] 재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한, 두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도 유사하다. 다만, 재하도급관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 하도급법은 ...2019-11-14 07:00 -
[Q&A]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가 유효한지 판단 기준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수행 시 근거 법령과 달리 그 지자체의 조례에서 구체적 사업기준을 정하는 경우 법령과 조례의 충돌에 따라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 대법원은 여러 기준을 제시하며 종합적 검토를 하였다. A사는 B시의 개발 ...2019-11-12 15:03 -
[Q&A]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 사안Q : 시행사 A와 신탁회사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은 ‘분양(매매)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매수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매수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 ...2019-11-11 10:31 -
[Q&A]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Q :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A :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자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9-11-08 15:27 -
[Q&A]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 ...2019-11-07 10:35 -
[공공계약 판례여행]설계변경 절차없이 계약금액 조정 받을 수 있나?공사계약일반조건은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고, 다만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2019-11-07 05:00 -
[Q&A]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Q : 시행사인 A사는 B사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사를 우선수익자로, A사를 수익자로 하여 A사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인 A ...2019-11-05 14:03 -
[Q&A]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제규정의 효력1.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하도급공사계약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의 비율까지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8항 ...2019-11-05 14:02 -
[Q&A]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계가 가능한지Q : A는 2013. 4.경 B건설에 기계를 제작·설치하기로 하고 수개월 내에 그 제작·설치를 마쳤습니다. 이후 A는 2013. 4.경 B건설에 다른 기계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수개월 내에 그 제작·설치를 마쳤습니다. A는 2014. 6.경 B건설에 부품을 공급하 ...2019-11-04 06:00 -
[공공계약 판례여행]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 제한하는 특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계약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계약에서는 발주 ...2019-10-31 05:00 -
[아하! 그렇구나] 추가공사대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단가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추가공사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이유로 보인다. 특히,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다툼이 많다. 이와 ...2019-10-30 15:23 -
[Q&A] 용역 입찰 시 지자체의 재량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나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역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떠한 문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는 내용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지자체의 ...2019-10-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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