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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Q : 甲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인 A건물 5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병원으로 변경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병원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 비하여 주 출 ...2019-12-09 16:02 -
[Q&A]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Q :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 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및 반영 방법은? A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2019-12-06 10:54 -
[Q&A] 부도, 압류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은 계약조항의 효력부도, 압류, 가압류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은 계약조항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A 회사는 A 회사가 실시하는 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B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하도급계약서 제7항은 ‘하수급인의 계약위반이나 부도·압류·가압류·보전처분·파산·회사정리절차개시 신 ...2019-12-06 08:16 -
[공공계약 판례여행]하수급업체의 고의 부도와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원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하수급업체가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타절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수급인은 현장을 수습하고 후속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하수급업체가 ...2019-12-05 05:00 -
[Q&A] 층이음 균열 보수비 과다 산정의 문제점1. 개요 층간 이음부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시공이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특성상 고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일시에 타설하여 건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1개층씩 분리 타설을 실시하여 구조물을 완성하게 된다. 이때 아래층에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 ...2019-12-03 14:38 -
[Q&A] 집합건물의 방수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Q : 甲사는 乙사로부터 집합건물인 A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2015년 1월경 A건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분양 또한 그 무렵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경 A건물의 일부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A건물 관 ...2019-12-03 08:11 -
[Q&A]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2)Q : A는 B건설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B건설의 주식 합계 11,400주를 인수하여 B건설의 직원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12. 24.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2015. 12. 30.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관할구청장은 ‘B건설의 과점 ...2019-12-02 08:02 -
[Q&A]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자폐기물협회의 회원사들인 A회사 등 17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인 Y시(市)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수집운반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17개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금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7개 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단가계약이 수의계약 ...2019-11-28 14:12 -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상 준공기한 연장 시 보증기간 변경여부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때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맞춰 변경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건설공제조 ...2019-11-28 06:50 -
[공공계약 판례여행]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규정은 위헌일까?최근 다수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진흥법상 벌점 부과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 건설기 ...2019-11-28 05:00 -
[Q&A] 장기계속공사계약이더라도 차수별 계약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인정작년 말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총괄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며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간접비 청구가 줄곧 기각되어 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최근 장기계속공사계약이라 하더라 ...2019-11-26 13:09 -
[Q&A]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Q :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A :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건물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화재로 인하여 보 ...2019-11-25 10:36 -
[Q&A]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의미A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인 B군(郡)의 군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자인데, B군과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과 일정 범위에 있는 가까운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인은 그 지방 ...2019-11-21 13:31 -
[공공계약 판례여행]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측정방법 오류, 벌점사유 되나감사원은 층간소음 규제 수단인 바닥구조의 사전인정제도 운영의 적정성, 시공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층간소음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9월3일부터 2019년 1월18일까지 아파트 바닥구조의 사전 인정부터 시공 및 성능평가 등 제도운영 ...2019-11-21 05:00 -
[Q&A] 노무비의 압류금지에 관하여1. 들어가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노무비의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2019-11-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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