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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양도한 경우의 효력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2019-12-27 08:12 -
[아하! 그렇구나] 채권양도금지특약에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을 때 효력은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양도금지특약이 규정되어 있다. 즉,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2019-12-26 07:00 -
[공공계약 판례여행]하도급법상 부과되는 벌점, 집행정지 대상 되나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뒤, 해당 기 ...2019-12-26 05:00 -
[Q&A] 집합건물의 재건축 정족수Q : A건물은 총 20호실의 전유부분 및 그 외 공용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로, 甲이 9개 호실, 乙이 6개 호실, 丙이 3개 호실, 丁과 戊가 각 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 및 丙 ...2019-12-23 15:54 -
[Q&A]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Q :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A :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 ...2019-12-23 08:08 -
[Q&A]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 ...2019-12-20 08:08 -
[공공계약 판례여행]단순 경조사비는 부정당제재 대상 아니다현행 김영란법상 허용 가능한 경조사비는 5만원이다. 그렇다면 공공계약 관계 공무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조사비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소속 회사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이 부과될 ...2019-12-19 10:24 -
[Q&A] 벌점 부과처분에 관하여1. 개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95년경부터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가 신설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실벌점제 ...2019-12-18 10:26 -
[Q&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Q : 甲은 乙로부터 서울 소재 A상가건물의 지상 2층 구분점포 중 10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각 구분점포별로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고, 각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은 1,000만원, 월차임은 ...2019-12-17 10:17 -
[Q&A] 임금 미지급과 형사처벌 여부Q : A는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A는 개인건축업자 B의 직상(直上) 수급인인입니다. B는 철근공으로 채용한 근로자 C,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은 A, B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B는 제1심 판 ...2019-12-15 15:03 -
[Q&A] 약정한 공사와 다른 대체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기성고의 산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2019-12-13 08:08 -
[아하! 그렇구나] 재하수급인에게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가 인정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외에 하도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은 재 ...2019-12-12 07:00 -
[공공계약 판례여행]납품자재 불량으로 인한 하자, 시공사 대응방안은?공사수행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공사자재의 납품과 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품받은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공사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 납품자재의 하자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그러한 하자가 시공상 하자인 ...2019-12-12 05:00 -
[Q&A] 발코니 확장 부가세, 부과처분일로부터 3년 내에 발주처에 청구해야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민주택(85㎡ 이하) 공급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라 이에 부수한 발코니 확장공사 역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 건설사들은 공사대금에 이 부분의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이하 동일)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맺어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9-12-11 08:11 -
[하도급분쟁 길라잡이] 추가공사 서면 확인 필수[사건 개요] 실내건축공사업자인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인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A사는 공사 완료 후 B사에 잔여 하도급대금 7500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6억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B사는 공사 계약대금에서 1억7000만원을 감액 ...2019-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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