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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Q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 원고가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여 건설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으로 ...2020-01-20 08:22 -
[Q&A] 건물공사에 사용된 자재에 관한 제3자의 보상청구건물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유권이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었던 경우 건물이 완공된 이후 자재대금에 관한 보상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Y가 A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계약에는 X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X는 위 ...2020-01-16 16:34 -
[공공계약 판례여행]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된 다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일몰제 기한이 2020년 6월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형식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2020-01-16 06:00 -
[Q&A]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지난 몇 년 동안 노동현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 시행’이었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2018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 ...2020-01-15 13:26 -
[Q&A] 하자판정의 기준도면 문제1. 개요 2014. 10. 15.에 선고된 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건설소송에서 하자 판정의 기준은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 즉 허가도면(사업승인도면)과,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준공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준공도면이 하자판정의 ...2020-01-14 17:36 -
[Q&A] 가압류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Q : A는 B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B로부터 전기·소방공사 필증을 수령한 후 B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2015. 1. 6. 공사를 마친 다음 2015. 3. 13.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아 A에게 주었 ...2020-01-10 17:30 -
[아하! 그렇구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은 후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쌍무계약의 일방이 선 ...2020-01-10 07:00 -
[공공계약 판례여행]추가 간접비 채권의 양도가 일부만 유효하다고 본 사례하수급인 A는 원수급인 B 및 C를 대위하여 발주자에 대해 간접비를 청구하였다가 원수급인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는 항소심에서 C와 B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받아 양수금 청구를 추가했다. 이때 A는 ...2020-01-09 08:06 -
[Q&A] 근로감독관 증원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매년 사업장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연간 2만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지난 2016년 1694명이었으나 점차 늘어 2019년 6월 말 기준 2894명까지 증원되었다. 이는 2016년 ...2020-01-08 10:51 -
[Q&A] 건물 신축 시 주변 일조방해 배상책임의 제한도시 지역에서 건물 신축 시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일조권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종종 제기된다. 이때 일조방해행위가 법원 감정을 통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정 ...2020-01-08 08:18 -
[Q&A] 토지사용약정 해지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철회Q : A는 B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토지사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그 토지사용 조건으로, B는 해당 토지 중 도로 부분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토지를 사용함에 있 ...2020-01-06 11:06 -
[Q&A] 기존 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Q :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 甲과 재하도급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회사제도 남용으로 볼수 있는지요? A :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 甲과 재하도급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래 건축주에 대해 ...2020-01-06 08:18 -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 연계 특약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가지는 출자의무와 이익분배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 ...2020-01-02 15:59 -
[Q&A]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확대2020년, 노동법은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는 바로 관공서에서만 적용되어 왔던 ‘공휴일’이 이제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휴일 향유에 대한 불공평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2020-01-02 09:14 -
[Q&A] 도면의 저작권Q : 조각가인 A는 아파트 내 환경도형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도면에는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아파트 단지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A는 ‘B가 도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형물을 설치 ...2019-12-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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