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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투자금 환급의 가능 여부지역주택조합은 중간 단계가 많지 않아 저렴한 가격이 책정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다는 분명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보다 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 ...2020-03-31 10:44 -
[Q&A] 고속철도 건설 후 운행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손실보상청구Q :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A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2020-03-30 13:23 -
[Q&A]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계약이행보증보험 사고Q : 하수급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한 때”라고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 원고(하도급인)와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참가인이 ...2020-03-27 16:31 -
[아하! 그렇구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을 연계하는 약정의 효력공동수급협약서에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라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한다’, ‘출자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2020-03-27 09:48 -
[Q&A] 건설기계 산재보험료 납부의 문제점(레미콘을 중심으로)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자진신고 및 보험료납부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 특고직 산재보험료 문제를 레미콘과 관련하여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은 건설 필수자재로 통상 원도급사가 지급자재로 레미콘사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03-26 08:05 -
[공공계약 판례여행]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철회는 언제 가능할까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한 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20-03-26 05:00 -
[Q&A] 도로의 특별사용과 점용료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N상가는 지상17층, 지하1층의 상가아파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 좀 특이합니다. 지상 1층 공간에 일정 간격으로 기둥이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형성된 터널형 공간 부분의 중앙으로 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는 주차장 및 옥외 출입계 ...2020-03-24 09:31 -
[Q&A]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상 '공사의 일시정지'Q : 甲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 ...2020-03-24 08:13 -
[Q&A]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때Q : A건설은 B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건설은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C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 ...2020-03-20 08:17 -
[Q&A] 시행자의 자금관리를 대리하는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사무계약까지 체결하는 경우에 신탁회사가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A 회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이고, B와 위 아파트 101호의 분양계약을 체 ...2020-03-19 15:01 -
[공공계약 판례여행]하청업체의 허위검사서류 제출-계약업체 부정당제재 가능할까검사단계에서 하청업체가 계약업체 몰래 허위 원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중앙관서장은 계약업체에 대해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 제출’사유를 적용, 3개월의 부정당제재처분을 부과하였다. 이에 해당 업체는, (i) 행위책임의 원칙상 하청업체의 위반행위를 ...2020-03-19 05:00 -
[Q&A] 작업중지명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Q : 얼마 전 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원청사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청인 저희 회사 소속 근로자까지 작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저희 근로자들이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A : 건설현장 ...2020-03-18 09:06 -
[Q&A] 개발행위허가 명의 양수 시 변경허가는 가능건물을 짓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그 권리 일체를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A는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근로자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국토 ...2020-03-17 13:33 -
[Q&A] 하도급허위통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Q : A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인데, 도급인인 대한민국에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면서 실제 하도급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사후에 A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하도급금액이 통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20-03-17 08:10 -
[Q&A] 리모델링으로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구분건물의 등기 효력Q : 1동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치는지요? A :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의 등기부 ...2020-03-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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