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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설계상 기준미달 시공 등에 대한 행정처분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혹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동안 계약체결, 입찰참가, 현장설명회 참석 등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2020-03-13 07:00 -
[공공계약 판례여행]산단준공 후 추가 부과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의 원인을 야기시키는 원인자로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종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당초 원인자부담금 부과 이후 상당 ...2020-03-12 05:00 -
[Q&A]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Q : 저희 사업장은 PJT가 많고 한 현장이 종료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으로 저희 사업장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현장이 종료하게 되어 일부 PJT에게 그만 나오라 ...2020-03-11 09:32 -
[Q&A] 현장소장이 체결한 보증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 여부유수의 건설사인 H건설은 B회사에 공사의 하도급을 주었고, B회사는 중기임대업을 하는 C회사로부터 건설중장비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인 B사의 재정상황을 우려한 C사는 H건설의 현장소장 A에게 중장비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H건설 명의의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 ...2020-03-10 16:35 -
[Q&A]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의 범위Q : A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중 B는 신탁회사인데 5필지의 토지를 담보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소유한 토지들의 위탁자는 각 필지별로 모두 달라서 위탁자가 5명에 이릅니다. A가 담보신탁된 토 ...2020-03-09 15:27 -
[Q&A] 간접공사비의 인정범위Q : A사는 B와 총공사기간을 2002. 12. 20.~2007. 12. 2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2. 7. 11에야 완공되었습니다. A사와 B는 12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 ...2020-03-06 10:56 -
[Q&A]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채무자 동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으로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채권양도와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매매계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양도에 제한이 따른다. A는 건물을 신축하고 ...2020-03-06 08:21 -
[Q&A] 임금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Q :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월부터 전 직원 임금이 인상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거의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A : 회사마다 임금협상을 시 ...2020-03-05 14:02 -
[공공계약 판례여행]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설계잔금지급 특약의 효력건축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처음 계획과 달리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미루어지는 경우 설계잔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경우에는 설계가 소용없어졌다는 이유로 설계잔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2020-03-05 05:00 -
[Q&A] 도로연결 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 신청 거부는 적법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별도로 특정 부분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개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에 따 ...2020-03-04 08:04 -
[Q&A] 조건부 분양계약의 적법성Q : A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A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정식 분양 전에 분양수요를 파악하고 분양을 홍보하고자 미분양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2020-03-03 08:12 -
[Q&A] 양도담보물 처분과 배임죄Q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A :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골재생산기기를 ...2020-03-02 08:12 -
[Q&A] 양도담보물 처분과 배임죄Q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A :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골재생산기기를 ...2020-02-28 10:45 -
불법하도급 확인시 노동청의 처리방법Q :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타일공사팀에 도급주었는데 팀장이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혹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타일공사팀에 도급을 준 사실이 문제가 될까요? A : 문의하신 ...2020-02-28 08:06 -
[아하! 그렇구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해발주자가 설계사무소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무소가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제공한 후 실제 시공을 위한 설계업무를 진행하던 중 기타 사유로 발주자가 설계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설계사무소 측이 설계도서의 저작권에 기해 공사금지를 신청 ...2020-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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