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Q&A
-
[Q&A] 추심명령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Q : A개발은 2016. 2. 26. B사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C사는 A개발을 채무자,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A개발이 위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에서 B사를 상 ...2019-10-07 08:25 -
[Q&A] 정비사업의 시공사가 분양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 등이 시공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먼저 시공사를 공동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행자만 시행할 수 있다. 구 도시재개발법은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 ...2019-10-02 14:53 -
[Q&A] 하자 판단기준으로서 선순위로 적용되는 특별시방서의 의미1. 개요 하자소송을 하다 보면 설계도면에 액체방수 시공의 두께에 대한 별다른 지시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인들은 표준시방서에서 두께 기준을 찾으면서도 해당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개정 전 표준시방서상의 두께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다액으로 판단되는 ...2019-10-02 09:58 -
[Q&A]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Q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 ...2019-10-01 08:19 -
[Q&A] 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공익사업Q :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A : 갑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아파트를 철거한 부지를 기존의 근린공원에 추가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2019-09-29 17:04 -
[Q&A] 정비사업의 시공사가 분양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 등이 시공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먼저 시공사를 공동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행자만 시행할 수 있다. 구 도시재개발법은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 ...2019-09-27 09:00 -
[Q&A] 사업비 증액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인지의 판단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총회결의를 한 데 대하여 조합원들이 그 총회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2019-09-26 13:26 -
[Q&A]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소멸시효, 각 연차별 계약으로 기산대법원이 작년 말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이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2019-09-25 08:19 -
[Q&A]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Q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1. 6.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과 성남시를 연결하는 도로 등을 입체화하는 ‘장지교 삼거리입체화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9-09-23 14:58 -
[Q&A] 투자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Q : - A는 B건설의 대표이사였고, C는 컨테이너 제조·판매·대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C는 A와 같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 A는 2009. 2. 8. D회사 공장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C의 ...2019-09-23 09:21 -
[Q&A] 도시정비법상 무상귀속 규정에 반한 매매계약의 무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 제1항). ...2019-09-20 09:08 -
[아하! 그렇구나] 공사금지가처분 이후 간접강제 신청의 기산점최근 주변 현장의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 등으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기간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분쟁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이해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 ...2019-09-19 07:00 -
[공공계약 판례여행]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무조건 벌점 받아야 하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기준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면 벌점 부과 사유가 된다. 이에 따를 경우 설계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는 경우 무조건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시공사는 예외없이 ...2019-09-19 05:00 -
[Q&A]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시공자 책임1. 정비사업의 특수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조합, 토지소유자 등)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사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고, 이와 연관되어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관련하 ...2019-09-18 08:16 -
[Q&A]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효력Q : A시장은 2004. 6. 21. 이 사건 임야 등을 B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이하 ‘종전 처분’이라 고 함).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 ...2019-09-17 08:16
인터뷰
연재
골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