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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의 제3자Q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 허위표시가 당사자 간에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 명의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본등기를 토대로 다시 소 ...2020-02-07 16:55 -
[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X회사는 Y공사로부터 집단에너지시설 ...2020-02-06 09:25 -
[공공계약 판례여행]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도급사업주란?도급관계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1차적으로 수급업체가 부담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도 2차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떤 사업주에게 자기 근로자가 ...2020-02-06 05:00 -
[Q&A]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Q : 저희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뀐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직원 월급에 반영했는데 이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 ...2020-02-05 10:42 -
[Q&A] 간접비 청구 중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지하철 7호선 공사대금 사건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중 총괄계약은 잠정적 활용 기준일 뿐, 공사대금의 범위나 계약이행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 ...2020-02-04 09:32 -
[Q&A]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 시점Q : A광역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2007. 5.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당사는 2007. 7. 6. 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지 내의 토지 및 ...2020-02-04 09:29 -
[Q&A]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의 형사책임Q : A는 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신축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근 ...2020-01-31 10:16 -
[아하! 그렇구나] 명의대여와 공사계약 당사자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정하는 한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명의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명의대여 및 알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2020-01-31 07:00 -
[공공계약 판례여행]도급사업주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도급관계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1차적으로 수급업체가 부담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도 2차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2020년 1월16일부터 ...2020-01-30 05:00 -
[Q&A] 현실 반영이 필요한 개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산안법은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도 안전·보건조치 대상자로 확대하고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그 취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 ...2020-01-29 16:28 -
[Q&A]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1. 입법 취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란 법률 또는 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2020-01-28 15:29 -
[Q&A]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Q : 당사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관청은 사업 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과 학교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은 위 결정 시 ...2020-01-28 08:27 -
[Q&A]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Q : 지난해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년 근무한 직원이 본인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1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연차를 26일이나 부여받는 것이 맞나요? A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근무한 직원에게 최대 26일의 ...2020-01-22 11:01 -
[Q&A]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라면,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대규모 사업 시 시행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앞선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최근 처분의 효력까지 부인될 수 있다. 즉,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 ...2020-01-21 10:23 -
[Q&A]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인허가 및 중토위 협의Q : 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은 제21조를 신설하여,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2020-01-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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